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방임)로 기소된 남편 B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광주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133일 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을 통해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A씨 부부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A씨 아들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 부전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몸 곳곳에서 상처와 골절, 복강 내 500㏄ 상당의 출혈도 확인됐다. 친부 B씨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B씨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B씨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황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면서도 “피고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이어 “피고는 피해 아동이 심각한 상태임을 깨닫자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 .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희망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학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더라도 A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분리 조치를 했다면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A씨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전국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했고,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엄벌에 관한 많은 고심을 했다”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우리와 같은 부족한 인간이며 형벌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오기 위한 갱생의 기간이다”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