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대상지 지정 단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시·군·구 아래선 도농복합도시 내 농촌지역이 소멸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발이 묶인 상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10월 2차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발표를 앞두고 지역 선정을 위한 인구감소지수 지표 등 지정 요건과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연간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75%를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한다. 산업단지 조성, 부처 공모사업 우선순위, 각종 세제혜택도 준다. 주민에게 월 15만원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도 인구감소지역(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 2025년 12월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이 선정됐다. 1차 지역의 지정 효력은 10월19일까지다. 2차 인구감소·관심 지역 지정을 앞두고 선정 범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릴게임 코리아 현 체계에선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의 경우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시 전반적인 지표에 따라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2024년 3월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경기도 내 평택·남양주·용인·파주·포천 등 12개 도농복합도시의 110개 읍·면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은 82곳(74.5%)이다. 소멸고위험지역(〃0.2 미만)도 35곳(31.8%)에 달한다. 지수는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고령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들 도농복합도시 가운데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한곳도 없고 포천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선정됐다.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행안부도 이같은 문제제기를 인지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2026년 재지정 시 기준과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게임 . 다만 제도 변경을 위해선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로 못박고 있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9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지정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 2차 지정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선정 지표, 대상지 범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개정안 조항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9월 중 2차 인구감소·관심 지역 후보를 공개한 후 10월초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20일 전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용어설명] 인구감소지역 재정 여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중。 투입하고자 도입됐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율, 청년 순이동률 등 8가지 지표를 반영해 5년 주기로 지정한다. 일이 얼마 남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