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하더라도 당장 교부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교육계는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오늘 한데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성장률·학령인구 반영한 새 산식 교육계 "전년 수준 보전만으론 부족" 물가·인건비 오르면 실질 재정 축소 학생 줄어도 학교 운영비는 그대로 돌봄·안전 등 새 교육수요도 확대 미래대응기금, 초·중등 사용 보장 불확실 "교육감 배제한 개편" 절차에도 반발 ----- 이혜정 앵커 네, 교육감들의 우려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들어보겠습니다. 정근식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회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을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또 교육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정근식 회장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예, 이번 사안은 공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을 책임지고 또 지방 교육 자치를 이끌어가는 시도 교육감님들과의 협의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교육부 장관과의 간단한 설명회는 있었지만 제대로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내용상으로도 학령인구 감소라고 하는 요인만 앞세우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미래 교육 수요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정부안이 마련된 것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교육감님들이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와 내용 모든 측면에서 이번 정부안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님들의 공통된 견해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야마토게임공략법 . 이혜정 앵커 네, 협의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연동제 폐지를 공식화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개편안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라 이런 요구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근식 회장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예, 그렇습니다. 20.79% 유지가 교육감 협의회에 가장 분명한 요구입니다. 다만 이는 이제 개편 자체를 무조건 막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 발전 전략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또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온 제도적 장치를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가 내국세와 연동되는 것은 오십 년간 지속된 것인데 왜 갑자기 지금 그걸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육감님들이 이해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토의,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그런데 회장님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해도 내년 교부금은 올해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또 앞으로 혹시라도 전년보다 줄게 되면 차액까지 보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적어도 교부금이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도 새 산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정근식 회장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예, 정부가 말하는 총액 유지나 차액 보전 이런 것은 현장의 재정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그런 일종의 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명목 총액을 유지한다고 해서 재정 여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 관리비 등 고정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서울만 해도 올해 인건비가 3.1%, 학교 운영비가 1.3%로 늘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명목 상의 예산이 유지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교육 예산이 확보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투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학생 수를 반영하는 것은 제대로 된 재정 확보 정책이 아니라고 모든 교육감님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로운 산식은 경기 침체와 학령 인구 감소가 겹칠 때 교부금이 급속히 감소되는 그런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안정성이 핵심인데 교육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구조적 안정성을 해치는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결국 중요한 건 학생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일 겁니다. 교육감들이 우려하는 대로 실질적인 교육 재정이 줄어든다면 학교 현장은 당장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나 학생 지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근식 회장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예를 들어서 교육 재정을 구성하는 인건비나 운영비 등  고정 비용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부금이 줄어들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비 그리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실험 실습비라든지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아마 체감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레드스핀 고정 비용의 경우보다는 아마도 구체적인 사업비 측면에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피부로 닿는 영역에서 많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교수 학습 활동비가 먼저 줄어들었던 그런 선례가 있고요. 그런 .에서 보면 피부로 느끼는 예산 감축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정부는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이 안에서 초중등 교육의 재원을 쓸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도 두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도 교육감 협의회가 우려하는 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근식 회장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예, 법적인 그런 장치는 전용 금지일 뿐이지 실제로 충분한 유초중등 재원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재투자한다고 하는 영역의 상당수가 이미 교육청의 고유 업무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유아 교육 고등교육 또는 평생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정부안이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아 교육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교육청의 고유 업무이고요. 평생교육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AI 시대에 고등 교육과 유초등 교육의 연계가 좀 더 강화되면서 연계 사업을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도 좀 더 약화되는 그런 악영향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작 크게 보면 교육청이 좀 더 유연하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결정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시도 교육감들의 입장과 또 앞으로의 대응 방향까지 들어봤습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연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