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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8-25 19:31 View150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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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친부에게 선고된 징역 4년 6개월은 유지됐다.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해든이 사건). [연합뉴스]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 내려진 징역 4년 6개월은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4)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아동유기·방임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36)와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B씨의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물이 흐르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24일부터 두 달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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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하는 모습은 자택 홈캠에 담겼다. 생후 133일 만에 숨진 해든이의 몸에서는 곳곳에서 멍이 발견됐으며, 복강 안에서는 500㏄가량의 출혈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들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학대를 이어간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한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한 만큼 범행을 단순히 우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범행을 준비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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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한 。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 등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장기간 수용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성격적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 아동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도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은 형벌의 균형을 잃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양육 태도와 피해 아동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상당 기간 학대 상황을 방임했다”며 “직접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분리 조치를 했다면 사망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프리해든스 관계자는 “해든이는 병원에 실려 갔을 당시 이미 복강 안에 500㏄의 출혈이 있었고 일주일 동안 분유를 먹을 때마다 구토했다”며 “아이가 반복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증거로 남아 있는데 살해 의도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400명 가까이가 수개월 동안 엄벌을 촉구해왔지만 목소리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상고해주기를 바라며 대법원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겨졌다. 지난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