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남윤제)는 21일 춘천 호텔공지천에서 ‘2026년도 제4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권보호, 체험학습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강원 교육계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고정지출은 오히려 늘고 있는 데다 농산어촌·접경지역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의 특성상 교육재정이 줄어들 경우 교육여건 악화와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삼영 교육감은 지난 21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중등 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한 재정 안정성”이라며 “시·도교육감들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릴게임알라딘백마 이어 “예산 편성 때마다 교육감들이 재정당국의 눈치를 보는 교육자치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내년 교육재정을 올해보다 줄이지 않겠다고 하지만 재정 총액이 늘더라도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 교육계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강 교육감을 비롯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1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24일 인천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 대국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내 교직원과 교육공무원 노조 등으로 구성된 강원교육노조협의회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릴게임동영상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농산어촌과 접경지역,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에서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감소로 연결할 경우 지역교육 생태계가 무너지고 지역소멸이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건물과 통학버스, 급식실, 냉난방, 시설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는다며 “한 명의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재정과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총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도 지난 21일 춘천에서 ‘2026년도 제4차 협의회’를 열고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철회하고 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의 역할과 교육재정의 필요성까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정권이나 부처의 필요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육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교육재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재훈 기자 #학교 #강원 #감소 #교육재정 #소규모 의 필요에 따라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