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구청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일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무회의는 을지연습 기간 열려 이 대통령 모두발언 뒤 비공개로 진행됐다. 2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 보고 뒤 서울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관해서 토론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오 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부지 활용을) 용산구청이 반대하면 서울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은 “서울시 권한이 왜 없느냐. 오히려 구청이 하고 싶어도 (권한이 없어) 못 하는 일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이 “구청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일을 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묻자 오 시장은 “그건 아니다. 서울시가 컨트롤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신규 릴게임 이후 이 대통령은 오 시장으로부터 ▶용적률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의 건의사항까지 들은 뒤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며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을 국무총리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난 21일 서울시 구청장들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25개 자치구 중 양천·은평·광진·중구를 제외한 21명의 구청장이 참석했다. 지난 1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미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뜻을 모은 구청장들은 간담회에서도 한 총리에게 이 같은 견해를 전달했고, 한 총리는 이에 공감하면서 “각 구청에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빈 땅이 없는지 알아봐 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모인 지난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선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료황금성게임 . 당정이 속도를 내자 서울시는 24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며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자치구 인·허가 지연’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한 구청장은 이날 통화에서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 기초단체와 달리 서울시 자치구는 정비지구 지정권과 심의권이 제한돼 있다. 이 권한을 이관하면 재개발·재건축 기간이 최소 1~2년은 줄어들 것”이라며 “자치구 인·허가 절차는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길어진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권한 이양 필요성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도 모두 동의한 내용”이라며 “500가구 이하면 소규모이므로 난개발 우려도 없다. 필요하면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형태의 절충안도 가능하다”고 했다. 사업의 권한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