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엑스(X)에 ‘자해전시’를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물. 자해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관심(을) 받고 싶다”고 적었다. 엑스 갈무리 “엄마가 끓여준 뜨끈한 된장찌개 먹고 자해해요.” “(자해한) 허벅지가 꽤 마음에 드네요.” 자해를 일상화하거나 미화하는 게시물이다. “쫄보자해밖에 못 해서 덜 아프다. 그런데 두드득거려서 느낌이 신기하다.” “님들도 천천히 그어보셈.” 이는 자해를 조장하는 게시물이다. “눈썹칼 버릴 때가 와 버렷.” 심지어 자해 도구를 특정하기도 한다. 이 게시물들은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를 거치고도 온라인 공간에 버젓이 남았다. 그동안 방미심위가 상처의 깊이만을 기준으로 봐 접속 차단을 안 했기 때문이다. 방미심위가 24일 전체회의에서 청소년 자해 심의 규정의 개정을 검토한다. 방미심위 위원 4명(최선영·김일곤·홍미애·조승호)이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제안했다. ‘에스엔에스(SNS) 자해 정보 심의 기준 개선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전체회의 안건 주제로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소셜미디어 엑스(X)에 ‘자해전시’를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물. “자해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며 자해를 일상화하고 당연시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엑스 갈무리 자해 게시물은 국내외 에스엔에스에서 ‘좋아요’와 친구 네트워크, 추천 알고리즘 기능 등을 타고 청소년에게 무차별 확산한다 팡 게임 릴게임 . 지난달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11~18살 청소년 3만2102명의 자해 경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34.5%가 “지난 한달간 온라인 자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답했다. 그중 72.9%는 추천 알고리즘 등으로 원치 않게 노출된 경우였다. 보건복지부는 자해 게시물을 계도 대상으로 삼지만 불법 정보나 청소년유해물로 보진 않는다. ‘자살 유발 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에서 자해 게시물을 가급적 확산시켜서는 안 될 ‘자살 유해 정보’로만 분류한다. 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이 수시로 자해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방미심위에 접속 차단 심의를 요청하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방미심위에서도 자해 게시물 특성을 고려한 심의 규정이 없어 자의적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는 신체 훼손 등 잔인한 이미지를 차단하는 기존 규정(‘잔혹·혐오 정보’)을 임의로 끌어와 자해 게시물에 적용했다. 그 결과 혈흔이 낭자하거나 진피층이 보일 만큼 살이 깊이 베인 사진만 차단이 됐다. 자해를 부추겨도 상처가 얕거나 머리카락을 한움큼 뽑는 등 외상과 무관하면 잔혹·혐오 정보가 아니어서 방치되는 것이다. 최선영 위원은 자해 게시물 심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수차례 냈다 뽀빠이 릴게임 . 동일 계정이 반복적으로 자해하고 ‘자해전시’, ‘자해계’ 등 해시태그를 걸어 또래끼리 전시하는 경향도 강하다는 것이다. 또 상당수 게시물이 연령 인증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고 ‘좋아요’가 1만개인 게시물도 있다며, 특히 소셜미디어 엑스(X)의 관리 부실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머지 통신소위 위원들은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통신소위에서 대립이 반복되자 최 위원은 다른 소위 위원 3명의 동의를 얻어 전체회의에 심의 기준 개선 안건을 올렸다. 최 위원 등은 “현행 심의 규정은 다수 자해흔, 동일 계정의 반복 게시, 도구·방법 노출, 미화·교류의 위험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자해 정보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단독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서에서 짚었다. 그러면서 자해를 미화·조장하는 이미지는 접속 차단 및 청소년 접근 제한 조처를 하되, 고통 호소나 도움 요청 게시물은 1388 안내 문구로 대체하는 “차등적 심의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인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자해 이미지가 이용자의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타인의 자해를 중대하게 조장할 경우 연령 제한 콘텐츠나 불법 정보로 본다. 겉으로 보이는 잔혹성보다 상처가 표현된 맥락을 따져 게시물의 유해성을 판단한다는 뜻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구체적인 차단·삭제·확산 금지의 세부 기준을 담은 113쪽 분량의 가이드라인도 지난 4월 발표했다. serif; f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