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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 고령화속
폭증 수용 인원 감당해야
마약류 범죄 증가도 한몫
만성적 수용 공간 부족, 관리 인력 고령화라는 이중고 가운데 인천고등법원 개원으로 과부화 현상이 한층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인천구치소 전경. /경인일보DB
인천구치소가 만성적인 수용 공간 부족, 관리 인력 고령화라는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인천고등법원 개원 등으로 과부화 현상이 한층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구치소 수용률은 145%로 초과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치소 수용률은 130%가 넘어서면 초과밀로 분류된다. 인천구치소는 서울·부산 구치소, 광주교도소와 함께 전국에서 과밀화가 심한 교정 시설로 꼽힌다.
시설 과밀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 인력의 고령화도 문제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교정통계연보에는 지난해 보안, 수용자 관리 업무를 맡은 교정 직렬 중 40대 이상이 65.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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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 공무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폭증하는 수용 인원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구치소는 2028년 인천고법 개원까지 앞두고 있어 수용률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기존에 접수된 일부 형사사건 등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려 수용자가 서울 쪽 교정시설로 분산됐다. 하지만 인천고법이 문을 열면 중범죄 항소심을 모두 인천에서 처리해 수용자들도 인천구치소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
공항·항만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마약, 대규모 조직적 밀수·밀항 등 구속 수사, 중형 선고가 원칙인 범죄가 지속된다는 .도 인천구치소 수용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마약류 범죄로 수용된 비율은 지난 2016년 5.2%에서 지난해 9.7%로 2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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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복잡한 사건은 재판 전략 수립을 위해 수용자와 자주 소통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이 길고 접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인천은 고법 개원을 앞둔 데다 최근에는 마약 범죄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구치소 수용률 심화 문제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인천구치소 건물 뒤편에 수용동을 증축하고 있지만, 수용률을 크게 낮추지는 못할 것으로 인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부지 매입, 이전 확장 등 대규모 확충 계획이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수용자 과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지 여건과 예산, 수용자 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규모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선 유휴 부지를 매입하거나 증축, 리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구치소 과밀 수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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