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조 원을 넘어선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구조적 변화의 전환。을 맞고 있다. 기업이 금융 회사와 계약하고 확정급여(DB)형은 사용자가, 확정기여(DC)형은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현행 계약형 중심 체계에 별도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이 새로운 선택지로 추가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공시된 퇴직연금사업자별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2분기 말 DB형·DC형·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한 총적립금은 553조8779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약 45조 원 늘었다. 이처럼 적립금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운용 구조는 여전히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4000억 원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은 75.4%였다. DB형은 91.9%에 달했고, DC형과 IRP도 각각 67%, 55.7%를 차지했다. 덩치는 커졌지만 운용은 제자리 지난해 증시 상승 등의 영향 속에 DC형과 IRP의 연간 수익률은 각각 8.47%, 9.44%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가입자의 투자 역량과 상품 선택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장기간에 걸친 자산 배분과 위험관리를 개인에게 맡기는 현행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계약형은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DB형은 사용자, DC형은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라며 “특히 DC형은 가입자의 전문성과 금융 정보 수준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오리지날야마토연타예시 . 이어 “기금형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 성과가 가입자의 적립금에 반영되는 제도”라며 “직접 운용하기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했다. 기금형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2018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표류하던 기금형, 노사정 합의로 전환.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낸 것은 지난해 10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노동계·경영계·청년·정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면서다. TF는 약 3개월간 10차례 회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지난 2월 6일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노사가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다. 지난 2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금형은 기존 계약형과 병행하되 DC형에 적용하기로 했다. 릴게임환전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을 새로 도입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도 활성화한다. 수탁법인은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수탁자 책임과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금형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에서 세부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며 “사외적립 의무화 역시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 확대 방안과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수탁법인의 설립·인가 요건과 공공기관 참여 범위 등 세부 쟁.에 대한 조율이 이어지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품 대신 ‘기금’ 선택…DC형 중심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개별 금융 상품을 직접 고르고 교체하는 대신 기금을 선택하고, 수탁법인과 기금운용 전담기구가 자산 배분과 운용사 선정, 위험관리, 리밸런싱 등을 담당하는 제도다.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장기·분산투자와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단, 기금형 도입이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거나 기금형으로 일원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신야마토게임 노사정은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하고, 한 사업장에서도 두 제도를 함께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기금형은 DC형에 적용한다. 도입하기로 한 기금은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이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은행·증권·보험사 등 민간 금융 회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해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여러 사용자가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해 소속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함께 운용하는 형태다. 수탁법인 이사회에는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며, 이사회와 별도로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 전담기구를 두도록 했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저소득 근로자의 적립금 형성을 위한 지원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형이라는 형식 자체가 제도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각 유형의 목적에 맞게 대상과 운영 주체, 지배구조, 운용 규율, 성과 평가를 차등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형은 사각지대 해소에, 비영리 연합형은 지속 가능한 공동기금 형성에, 금융기관 개방형은 운용 경쟁을 통한 장기 수익률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쌈짓돈’ 우려 차단…수탁자 책임 법제화 기금형을 둘러싼 핵심 쟁。은 누가 적립금을 통제하고 어떤 원칙에 따라 운용하느냐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퇴직연금을 산업 정책이나 증시 부양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퇴직연금 국유화’ 우려도 제기된다. 무료인터넷게임 노사정 공동선언은 기금이 가입자의 이익과 무관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탁자 책임 원칙을 명시했다.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특정 정책 수단 등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해상충 방지 체계와 내부통제 기능을 구축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기관 개방형 수탁법인의 이사회는 모회사인 금융기관과 그 계열 회사를 포함해 수탁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독립이사 가운데 30% 이상이면서 최소 2명은 가입자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연합형 수탁법인의 이사회에는 노사가 동수로 참여한다. 이사회와 별도로 기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두고,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금융·투자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수탁법인의 인적·물적 요건과 설립·인가 절차, 수탁자 책임의 범위, 지배구조, 수수료, 자산 운용 규제, 감독·평가·공시 체계 등은 후속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자산 분리 보관과 계열사 상품 편입에 따른 이해상충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주요 쟁。이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즉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 금융 회사 등에 미리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병존한다. 퇴직금 방식은 기업이 폐업하거나 자금난을 겪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장 규모와 여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중도인출과 퇴직 시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같이 보장된다 야마토다운 . 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가입자 교육과 규약 작성 등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DB형은 개편의 사각지대…디폴트옵션 손질해야 기금형은 전문적인 자산 배분과 장기·분산투자를 통해 원리금보장 상품 편중을 완화할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수익률이나 원금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며, 기금이 편입 상품과 자산 배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폭은 줄어들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가입자가 전문 운용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며 “직접 운용하려는 가입자는 계약형을, 집합운용을 원하는 가입자는 기금형을 선택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금형이 DC형에 적용되는 만큼 DB형의 원리금보장 상품 편중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한다. 2025년 말 DB형 적립금은 228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리금보장형 비중도 91.9%에 달했다. 계약형 운용 구조와 사전지정운용제도를 개선하고 DB 적립금의 일임위탁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남재우 선임연구위원은 “디폴트는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전문적으로 운용되고, 원하면 언제든 이탈할 수 있는 옵트아웃 구조여야 한다”며 “선택권은 직접 상품을 선택할 권리와 디폴트에서 빠져 나갈 권리로 보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기금형의 성패는 적립금을 한곳에 모으는 것보다 전문 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이해상충을 통제하는 데 달려 있다. 가입자가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 여기에 영세 사업장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연금 수령 확대가 뒷받침돼야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정부 쌈짓돈’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