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따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다. 다음 연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웃도는 경우 이 추세치를 상회하는 만큼의 재원을 의미하는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기금 규모는 60조~7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특수가 가져온 추가 세수를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한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 쓰겠다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초과 세수 발생 시 법적 의무인 국채 상환 대신 돈 쓸 궁리만 한다는 인상도 지우기 어렵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은 재정적자에 대해 심각한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최근 5.3%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확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붐에 따른 자금 수요 급증, 일본·중국 등 주요 해외 보유국의 미 국채 이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한국 30년물 국채금리 역시 1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높아졌다. 릴게임 양귀비 물론 한국은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세수가 늘고 있고 재정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만 129조원이 늘며 1300조원을 넘어섰다.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로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데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가 언제 꺾일지도 알 수 없다. 세수가 늘어난 지금이야말로 나랏빚을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빚을 줄여 미래세대의 부담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투자 못지않은 미래 대응이기 때문이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좋은 취지가 재정건전성 훼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균형.을 찾아야 한다. weigh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