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소유권유보부 매매 소유권유보부 매매가 담보적 기능을 함에는 의문이 없는데, 민법에는 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제3편 제2장 제3절에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신설하고 제595조의2부터 제595조의5까지 이를 규율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뒤에서 보는 대로 이른바 권리이전형 담보의 입법에도 손을 대고 있는데, 이에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관하여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문으로 정하고자 한다. 1. 개정안 제595조의2(소유권유보부 매매의 의의와 효과) 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서면에 있어서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동법 제6조 제1항 제8호), 또한 소유권유보의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할부계약을 해제하여야 함을 정한다(동법 제11조 제3항). 그런데 실제의 거래에서는 특히 동산의 매매에서 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법적 성질 및 법률관계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사실 소유권 유보가 반드시 매매계약에 제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독일에서는 이를 매매계약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지만(독민 제449조), 프랑스에서와 같이 계약상 대가가 되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이전의 효과를 정지시키는 제도로 구성하는 것(프민 제2367조 제1항)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드물고 실무에서도 이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전형적·압도적 유형인 동산매매를 대상으로 하였다. 나. 제1항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도인은 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변제시까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함을 밝힌다. 이는 학설 및 판례(대판 96.6.28, 96다14807[공보 2358면] :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담보물권으로 구성하는 견해는 배척된다 양귀비 릴게임 . 다만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유보매도인의 권리를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거나(대판 2014.4.10, 2013다61190[공보 1033면]) 또 그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에게 통상의 소유자와 같은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을 인정하는 것(대판 2024.9.12, 2022다294084[집 72민, 730]) 등은 도산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위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한편 개정안은 유보소유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매매대금채권만 정한다. 그런데 계약당사자는 소유권 유보로써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나 그 밖의 채권도 담보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을 것인데, 위 개정안이 위와 같은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유형에 대하여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두기로 한다. 다. 개정안 제2항은 소유권의 이전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의 완제 시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즉시")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이는 앞서 본 판례에 좇은 것이다. 2. 개정안 제595조의3(매수인의 주의의무) 가.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유를 이전할 의무와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여 매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보호의무(Obhutspflicht)를 부담한다(독일의 학설로 Staudinger/Beckmann, § 449 Rn.72; MüKoBGB/Westermann, § 449 Rn.25). 매수인은 타주.유자이자 。유매개자로서 대금 완급 전에도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물론 금지된다. 한편 소유권유보약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의 이전이나 원상변경 또는 사용권의 설정 등을 제한하고 목적물에 대한 매수인의 선관주의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정안은 이 。을 명문화하여 매수인이 사용·수익권을 가지되 목적물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을 명시한다.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달리 정한 때에는 그 약정이 기준이 됨은 물론이다. 나. 한편 매수인은 정지조건부로 목적물을 취득하는데, 이러한 매수인의 지위는 조건부 권리의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제148조)에 따라 보호된다. 모바일 야마토2게임 한편 거래계에서는 목적물이 매수인의 통상적 사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통을 예정하거나 가공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서 이미 연장된 소유권유보부 및 확장된 소유권유보가 행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앞의 1. 나.에서 본 대판 2024.9.12, 2022다294084 참조). 개정 작업 과정에서는 '연장된 소유권유보'와 '담보를 위한 포괄적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인지가 논의되었으나, 이에 관한 국내의 논의가 입법으로 반영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되어, 계약의 해석과 향후 학설 및 판례에 맡겨두기로 하였다. 또한 매도인은 여전히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그는 소유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이하)을 행사하거나, 매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민집 제48조)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이 이를 처분하는 것이 매수인의 정지조건부 권리를 해하게 되는 경우에 유보부 매수인, 특히 나중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정지조건을 성취한 매수인이 그 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 문제 등에 대하여는 학설 및 판례에 맡겨두기로 한다. 3. 개정안 제595조의4(매도인의 목적물반환청구) 가. 매수인이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바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비로소 반환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종전에 해제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견해도 주장된 바 있으나(최종길,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서울대 법학 2권 2호[1967], 84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에 대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학설은 매수인 。유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제철웅, 담보법[2009], 406면; 양창수/김형석, 민법Ⅲ, 제3판[2018], 563면; 지원림, 민법강의, 제22판[2025], 671면 등). 비교법적으로 보면, 프랑스에서는 학설 및 판례가 계약의 효력불발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Dominique Legeais, Droit des sûretés et garanties du crédit, 15.ed.[2022], p.486; Cass. com., 1er oct. 빠칭코 1985, no 84-12.015 참조), 독일에서는 명문으로 해제를 요구한다(독민 제449조 제2항). 개정안은 다수설, 그리고 앞의 1. 가.에서 본 「할부판매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의 내용으로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매수인은 원래 '。유할 권리'를 가지므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 시에 유보매도인은 곧장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적법하게 해제하여서만"이라고 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일반적 해제권 발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약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하거나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일반에 의하게 된다. 한편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매도인이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 개정안 제595조의5(준용규정) 가.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유하고 있어서 그가 이를 처분하여 상대방이 선의취득을 하는 등으로 매도인이 담보수단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매매목적물이 매수인의 통상적 사업범위 내에서 생산·가공·유통되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처분권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대금채권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연장된 소유권유보(verlängerter Eigentumsvorbehalt)'와 같은 당사자 합의에 의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는 때에도 물상대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은 물상대위에 관한 제342조를 준용하여, 예를 들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처분하여 취득하게 된 대금채권이나 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지위를 인정한다. 나.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물상대위에 관한 제342조가 준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체계상으로 또는 법적 성질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권리이전형 담보의 전형인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물상대위를 인정할 필요성을 긍정할 수 있고, 판례도 정면에서 이를 인정해 왔다(대판 75.12.30, 74다2215[집 23-3, 180] 이래 최근의 대판 2014.9.25, 2012다58609[공보 2103면] 등).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권리이전형 담보의 범주에 속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에도 그 담보적 기능에 상응하는 효과로서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된 태도일 것이다 알라딘주소 . 비교법적으로 보면, 프랑스에서는 목적물의 양도나 멸실에 있어서 유보소유권은 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 또는 그 물건을 대신하는 보험금에 미친다고 규정한다(프민 제2372조). E. 가등기담보 및 부동산양도담보 I. 권리이전형 담보에 대한 규율의 범위 등 1. 현행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단지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은 그 제1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적어도 문언상으로는― 민법 제607조가 정하는 대로 소비대차계약에서 이른바 '대물반환의 예약'이 행하여지는 것, 즉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일 것을 그 적용의 전제적 요건으로 한다. 이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동법 제2조에서 "담보계약"을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한다"고 정하고(제1호), 또한 "담보가등기"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라고 정의하는 데서도 의문의 여지 없이 드러난다(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들 규정은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양창수 편, 민법전 제정과정 집성 : 총칙·물권·채권[2023], 854면 이하) 이와 같은 '대물반환의 예약'은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유담보약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담보약정에 대해서는 앞의 B. II.에서 살펴보았듯이 질권에 있어서 민법 제340조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은 그 규정의 뜻을 가등기담보, 나아가 부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그러나 우선 실제의 거래에서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 또는 본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소비대차계약에서만이 아니며, 어떠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든 그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 또는 본등기가 행하여질 수 있고 또 행하여짐은 당연하다. 그 채권은 각종의 계약에 기한 채권은 물론이고, 각종의 법정채권(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사무관리·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이른바 권리이전형 담보에서 하필 소비대차계약상의 채권을 위한 것만을 별도로 규율하여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히려 가등기담보 일반, 또 적어도 부동산양도담보 일반에 대하여 균일한 규율이 행하여져야 하지 않을까? 모바일 바다이야기규칙 그리하여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권리이전형 담보에 대한 규율을 채권자가 가지는 것이 가등기담보인지 또는 부동산양도담보인지를 묻지 않고 동일하게 행한다는 태도(이 .은 현행의 가등기담보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를 취하였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은 가등기담보로 그 채권자가 하나의 담보물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등기담보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개정안 제4조),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다(현행 제13조 = 개정안 제15조. 이는 집행절차 및 도산절차 등에 반영된다). 나아가 개정안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연관을 아예 배제하여 소비대차계약상 채권에 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민법 제607조에서 그 적용의 요건으로 하는 "그 약정 당시의 담보목적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 여부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규율의 내용은 민법에 정하여진 담보물권인 질권에서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추기로 하였다. 3. 한편 부동산양도담보도 정면에서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4조 제2항 :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와 같은 태도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그 법률의 이름을 내용에 적합하게 「가등기담보 및 부동산양도담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권자 앞으로 유효하게 소유권등기가 행하여졌음에도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에는 아직 소유권은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는 일종의 담보권만을 가진다는 태도(위 제2항 : "채권자는 …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저당권 유사의 물권을 소유권등기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공시라는 민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이를 폐기하되, 목적물을 종국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면 이른바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면 부동산이 아닌 동산·채권 등의 양도담보는 어떠한가? 개정 작업 과정에서 양도담보 일반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서 신설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민법 내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기 어렵고 각각 규율의 범위와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들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동산채권담보법과의 관계 및 조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을 포함하여 부동산 이외의 권리에 대한 양도담보의 성문화는 차후 입법과제로 남겨두었다. 한편 이들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 등 일반조항의 적용 외에도― 이번 가등기담보법 개정안, 질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제339조 및 동산채권담보법 제23조 등의 유추적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양창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 채권이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