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해 내년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초과 세수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왔다. 이렇게 단기간에 돈을 쓰지 않고 기금에 넣어뒀다가 청년, 지방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추경을 하는 것보다 기금을 만들면 회계연도 중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추경은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기금은 주요 사업별 지출 금액의 20%까지는 정부 내에서 논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회 심사 없이 추경급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정부 비상 통장을 만드는 것”, “국가재정법상 국가 채무 상환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초과 세수, 추경 안 하면 사용처 엄격히 제한 돼 정부는 매년 다음 해 국세 수입 전망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한다. 국세 수입 전망은 국내총생산(GDP)과 수출 등 거시 경제 지표와 자산시장 흐름, 세목별 과세표준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 릴게임 . 정부는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을 ‘초과 세수’라고 부르고, 주로 그 해 추경 편성에 써왔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수십조원 규모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마찬가지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초과 세수를 그 해 추경 편성에 쓰지 않으면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뺀 것)’이 된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상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 채무 상환, 추경 편성 순으로 써야 한다.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 “미래대응기금, 국회 눈치 덜 봐도 되는 정부 비상 통장” 기획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최근 10년 추세를 뛰어넘는 규모로 들어온 내국세 증가분이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 내국세 결산액이 100조원이었다면, 여기에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약 6~7%를 곱한 106조~107조원이 기준이 된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내국세 수입과 106조원의 차이만큼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에 전입되는 구조라고 한다 야마토게임 다운로드 . 또 정부가 매년 9월 그 해 세수 재추계를 할 때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이 있다면, 그것 역시 기금으로 들어간다. 아울러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상 써야 하는 교부세 정산, 공자기금 출연, 국채 상환에 쓰고 남은 돈도 기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회 눈치를 덜 보고 즉각 꺼내 쓸 수 있는 비상 통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상시 추경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 국채 상환 재원 ‘세계잉여금’ 감소 전망... “경기 좋을 때 빚 갚아야”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이 조성되면 국채 상환 재원이 되는 세계잉여금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작년 우리나라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조원 늘었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113조5000억원 증가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른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24만원으로 추산된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좋을 때는 나랏빚 크기가 상대적으로 적어보이지만 이럴 때 갚아 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은 지나친 측면이 있고,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나랏빚이 탄약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