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정상회담 추진설이 보도된 뒤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를 공언하면서 기존의 한반도 안보지형이 근원적으로 흔들릴 조짐을 보인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에 대해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미훈련 영구 중단을 요구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대한민국 안보를 도외시한 ‘악순환의 나선’(vicious spiral)이 작동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비핵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북한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애초에 허용해선 안 됐지만 이미 그가 그 무기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 정보 당국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량을 근거로 핵탄두를 60∼90개로 추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오류가 수시로 드러나지만, 그렇더라도 기존 발언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지만, 북핵 폐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과의 회담 지렛대로 쓰겠다는 의도도 내비친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응징이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이 아니라 보상 쪽으로 방향을 잡는 셈이다. 김여정은 19일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내가 알지 못하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개별적 훈련의 축소나 단축이 아니라 합동 군사연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오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핵잠수함 도입 가속화를 운운” 등을 거론했다 모바일 . 동맹 훈련 축소가 아니라 영구 폐지를 요구하고, 핵잠수함 도입도 없어야 한다는 .을 내비친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2월 노동당대회에서 핵 보유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핵무기 보유와 핵보유국 인정은 다른 문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57개를 전제로 협상에 나설 태세여서 ‘핵보유국 북한’을 상정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19일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핵전략의 전면적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 안보 최악 상황에 대비해 핵무기 보유부터 핵공유, 전술핵 재반입, 핵우산과 대북 억제력의 획기적 강화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r: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