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년 가까이 비어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과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 취지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통령과 면담 형식을 통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왔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앞서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6개월 가까이 미루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제청하면서 대통령에게 종이 한장으로 통보하다시피 한 것이다. 대법원은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모바일 야마토 게임 무료 다운 받기 대법원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했지만 빈말에 가깝다. 두 후보자 모두 현직 고위 법관이고, 50~60대 남성이다. 손 부장판사가 대구 지역 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눈에 띄지만, 대법원에 재야 법조인과 노동·인권·환경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경험을 수혈해야 한다는 ‘사법개혁’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물론 국회의 동의권까지 존중하면서 제청권을 행사하라는 것이다. 검증완료릴게임 역대 대법원장들도 이러한 헌법 정신을 지켜왔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사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번에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 사법부가 반대했던 ‘사법 3법’을 여당이 밀어붙인 것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렇더라도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제청권을 갖고 대법관 임명에 간여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개입을 막고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처럼 설명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준 것은 박정희 정권의 1972년 유신헌법이었다. 대법원장을 통해 법관을 통제하려는 의도였다. 1987년 민주항쟁의 성과인 개헌을 통해 ‘국회 동의권’이 추가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앞에 겸손해야 한다. t styl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