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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8-20 23:20 View137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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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전당대회 승리 직후 당을 바꾸겠다며 “민주당의 언어와 정책, 태도와 문화를 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변화의 지향.으로 ‘먹고사는 민생 정치와 생활비 정치, 크고 넓은 덧셈 정치와 확장 정치, 유능한 민생 중심 정치’를 꼽았다. 하지만 여당이 지금껏 보여 온 행태를 보면 이런 변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민주당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로 협치에 관심을 끄고 원하는 법안과 정책을 밀어붙이기에 바빴다. 사법제도 개편 등에서 보듯 야당의 비판과 여론의 지적은 물론 당내의 온건·합리적 의견도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김 대표가 집권 세력의 변화를 이끌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내 강경파에 끌려가는 당 체질부터 바꿔야 한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강경파가 주도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경찰 수사의 불투명성과 미진함이 발생했을 때 사법적으로 보완할 수단이 사라지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김 대표가 보완책을 담아 법률을 재개정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할 때 당 체질 변화의 진정성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역시 부작용이 예상돼 반발을 사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전월세 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김 대표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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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장 친정청래계의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표 민생 개혁안으로 손색이 없다”며 정부안을 원안 그대로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장에 미칠 악영향과 중산층의 비명을 외면한 채 이념적 정당성만 내세우는 이런 행태야말로 민주당이 걷어내야 할 문제。이다. 이런 기류에 제동을 걸고 독소조항을 걸러내기 바란다.
여권에 대한 민심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법안 처리도 그만둘 필요가 있다. 특히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강경파 의원과 강성 당원에 이끌려 여론에 역행하는 일을 실제 추진한다면 당 변화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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