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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8-20 05:48 View184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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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정난이 결국 도민 체감 사업으로 번졌다. 청년·소상공인·복지·건강·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들이 줄거나 중단된 데 이어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19일 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50억원 이상 삭감된 사업은 모두 25개다. 도로·철도 등 SOC와 공공기관 운영비뿐 아니라 청년·소상공인·복지·교육·건강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천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등 3개 특례보증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이다. 하지만 도는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 재정상황을 감안해 지급 시기를 이월하기로 했다.
청년 지원도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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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393억5천만원에서 315억6천만원으로 77억9천만원 줄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예산도 394억7천500만원에서 328억7천700만원으로 65억9천800만원 감액됐다.
복지·건강 분야도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의 경우 110억5천만원에서 62억6천100만원이 감액됐으며, 20세 이상 여성 1만4천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AI 판독을 지원하려던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60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학부모 동아리 활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을 지원하는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이 전체 335억3천400만원 중 61억원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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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도 공사 중단을 이유로 59억1천800만원 전액이 빠졌다.
민선 8기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의 역. 사업이었던 기회소득 정책도 재정난 속에 변화를 맞게 됐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중단된다. 도는 애초 올해 50억5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사업을 중단하면서 남는 사업비 13억원을 반납했다. 체육인 기회소득 역시 올해 12억원이 편성됐지만, 2회차를 지급하지 않고 일부 남는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다. 돌봄 및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다른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 기존 선정자의 경우 2028년까지 지원을 이어가되 이후 사업평가를 거쳐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유지된다. 올해 460억원으로 본예산에 축소 편성됐지만, 추경을 통해 모자라는 사업비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세입 여건을 고려해 모든 사업을 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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