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체부지 주택 불가, 법 개정 필요 용도지역 쟁.…정부·서울시 충돌소지 토양 정화 비용·미군 책임 문제도 변수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등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사업 추진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해 ‘타협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규모와 개발 방향을 놓고 접。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가 국회를 통한 법 개정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현행 용산공원법 제4조는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법적 제약을 그간 인정해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월 라디오에 출연해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가능성과 관련해 “법 개정이 안 되면 (아파트 건축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해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 경우 권한 구도는 달라진다. 현행법상 용산공원의 핵심 계획 권한은 국토부에 집중돼 있다.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정비구역과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공원 관리청도 맡는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서울시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서울시장의 별도 동의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은 없다 황금성 게임 다운로드 . 사업 시행 단계에서도 국토부 권한이 강하다. 사업 시행자가 마련한 실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친 사항은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법을 근거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 서울시가 제동을 걸 수단은 사실상 없다”며 “그럼에도 특별법 논의와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배제되고 있다는 。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서울시와의 법적 쟁。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변수가 ‘용도지역’이다. 용산공원법 제14조는 국토부 장관이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도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은 이 같은 의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주택 건설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변경 권한은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갖는다. 통상 서울시장이 관할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장 등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야마토2릴게임 . 이에 따라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법 개정을 거쳐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국토계획법상 국가계획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반대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차단할 수 있을지는 별도의 법적 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직접 입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개정법에 별도 특례를 두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도시계획 권한이 핵심 변수로 남는다. 결국 향후 권한 구도는 개정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좌우될 전망이다. 본체부지의 주택 건설 금지만 풀고 기존 도시계획·인허가 체계를 유지한다면 서울시와 용산구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남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용산공원법 개정안은 어린이정원 일대 아파트 건설을 위한 법안은 아니다.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찬반 논란이 커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정책 추진에 앞서 국민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현행 법체계에서는 법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며 “다만 서울시가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고, 용산구 역시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에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손오공릴게임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