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는 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국외 감염병 유입 대응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입법·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회 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전국 확대 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첫 과제로 내세운 분야는 응급의료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도로를 떠도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5월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행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의료기관 간 환자 수용 원칙을 정하고, 지역 내 이송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광역상황실이 이송병원과 전원병원을 함께 선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도 평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곳에서 최대 6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료 체계의 중심축은 국립대병원으로 옮겨간다.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은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일부터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의 관리를 받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거.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해소되지 않는 자살 문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의 적극적인 자살예방 조치를 주문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자살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에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표에 자살예방 관련 지표를 넣어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자살 유발 위기에 사전적으로 접근할 계획으로 자살예방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밖 놓인 약물 임신중지…“모자보건법·형법 개정 필요” 식약처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임신중지 의약품이 온라인과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면서 여성 건강권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는 2023년 491건에서 2024년 741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682건에 이어 올해 1~7월에도 449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미페프리스톤 단일제와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를 위해 우려 의약품 목록에 포함해 해외직구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불법유통 차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 그러나 임신중지와 관련한 법적 기준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선 의약품 허가와 처방·투약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성들이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판매처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부 부처 사이의 논의를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며 “지난 5년간 3189건의 불법판매 게시물이 적발됐듯이 임신중지는 합법과 불법이 모호한 상태로 규제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보고서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는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 수술 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임신중절 약물이 도입됐을 때 어떻게 급여를 적용할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와 연계해 면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는 단속과 처벌, 예방과 치료·재활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통한 취급자에게 기존 업무정지 처분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취급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볼라 치명률 46%…백신 신뢰 회복 과제 오션파라다이스게임다운로드 질병청은 국외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 국내 유입 방지와 백신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했다. 질병청은 지난 5월 에볼라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5개국을 중。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8월9일 기준 에볼라 확진자는 총 4141명, 사망자는 1889명으로 치명률이 46%에 달한다.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질병청은 오는 9월까지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개선안 마련은 지난 2월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에서 이물이 발견된 백신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질병청은 백신 품질 이상 신고 절차와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던 이상반응 감시에 능동감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제1소위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에선 권칠승·김윤·남인순·박지원·이수진·허종식 의원, 국민의힘에선 김기웅·이달희·이소희·조배숙·한지아 의원이 참여한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제2소위 위원장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김교흥·김윤·박용갑·서미화·서영석·소병훈·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김기웅·조배숙·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한다. 예결소위 위원장에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청원소위 위원장에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mily: do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