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약”이라고 적었다. 지난달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이 거론된 사실이 알려지며 혼선을 빚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정작 불똥은 연임 개헌 음모론으로 튀고 있다. 개헌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보다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에 의구심이 쏠리는 것이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은 국민 뜻에 달렸다”고 했다가 논란이 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당시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수습했다. 그런데도 의심이 반복되는 것은 이 대통령이 만일 개헌이 되더라도 연임 내지 중임 의사가 없다는 식의 딱 부러진 언어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70조),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128조)’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를 늘려 독재를 이어간 권위주의 정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명문화한 조항이다. 헌법상으로나,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나 불가능한 일인데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를 줄일 수 있다고 표현했지만, 여권의 내심은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한 차례 연임(4년 연임제)하거나, 연임이 아니더라도 한 차례 더 당선될 수 있는(4년 중임제) 헌정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모바일 야마토무료게임 . 결과적으로 개헌 논의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개헌의 동력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수 국민은 1987년 헌법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을 극복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다 보니 제왕으로까지 불리게 된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트라우마를 가진 것처럼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야권에서 “본인의 연임은 절대 없다는 약속만 하면 야당도 동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의 개헌론은 대통령 지지율 최저 국면을 전환하려는 도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 골프 회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