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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8-19 11:05 View201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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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 당시 휘하 부대를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달한 혐의다. 하지만 그는 이후 추가 병력 투입을 저지하는 지시로 불법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대령은 계엄 당일 “특전사가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는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 지시를 국회 경내에 진입한 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2특임대대에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던 조 대령은 20여 분 후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종합특검은 진압봉을 챙기도록 지시한 。,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서강대교 인근 병력을 곧바로 철수시키지 않은 。 등을 들어 조 대령이 전략적 대기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본다.
이는 조 대령이 결국 이 전 사령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후속 병력을 서강대교 부근에 대기시켜 불법 상태를 스스로 제거한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조차 하지않은 내란특검 판단과 배치된다. 그는 군과 국민의 충돌을 회피한 。 등을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받았다. 무엇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폭동 실행에 중요 기능을 담당한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는데, 지금까진 기존 처분을 뒤집을 정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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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종합특검이 조 대령을 재판에 넘기는 건 내란 가담 세력을 추가로 발본색원했다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지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따랐다는 군 지휘관이 후에 명령 불복종으로 불법계엄 저지에 역할을 했는데도 사법 처리가 되는 셈이라 파장이 크다. 이는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군 지휘관들의 행동과 판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위법한 군 동원에 대한 저항과 예방 효과를 가지기보다 일단 발을 들이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극단적 사고를 부추기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게 헌정질서 수호에 보탬이 될 법 집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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