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편에서 루완(35·가명) 씨의 장시간·열악한 노동·생활 환경을 살펴봤다. 하편에서는 왜 이주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이 집중되고, 일터를 벗어나거나 다친 뒤 권리를 찾는 일이 더 어려운지 제도와 정책을 짚는다. 7월께 루완 씨 동료 차라즈 씨가 일하는 모습. /독자 루완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열처리 공정은 오래 비어 있지 않았다. 회사는 다른 필리핀 노동자 1명을 구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갔지만 루완 씨에게는 3000여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재활, 산업재해 신청이 남았다. 한국은 제조업과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이주노동자로 채워왔다. 정부도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숙련인력 육성과 지역 정착,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민정책 방향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은 확대됐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일을 거부하고 일터를 옮기거나, 다친 뒤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 위험한 일자리, 부족한 사람만 채웠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내국인 일자리를 우선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조효래 국립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출발 자체가 이주노동자의 위험 집중과 맞닿아 있다고 봤다. 그는 "고용허가제 자체가 국내에서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한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력 공급이었다"며 "한국인이 꺼리는 힘들고 위험한 저임금 공정에 이주노동자가 투입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도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이 오랫동안 '공급 위주'였다고 평가했다. 사람이 부족하면 외국인력을 들여오는 방식에 무게를 두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들어온 노동자를 숙련인력으로 키우는 정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다. 외국인력 도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중소 제조업과 농어촌은 실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체리마스터 공략 다만 낮은 임금과 힘들고 위험한 작업환경을 그대로 둔 채 부족한 인력만 외국인으로 채우면 일자리 조건은 그대로인 채 위험을 감당하는 사람만 바뀔 수 있다. 루완 씨가 일한 곳도 알루미늄을 고온으로 열처리하는 공장이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하루 1만 개가 넘는 제품을 반복해서 옮겼고 최대 27일 연속 일했다. 발병 전 12주 평균 노동시간은 주 52.1시간이었다. 그가 쓰러진 뒤 새로 들어온 노동자 역시 외국인이었다. 사업장 묶이면 위험한 일도 거부하기 어렵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원하는 사업장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을 바꿀 수 있고 변경 횟수에도 제한이 있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있다. 외국인력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나 농어가에서 노동자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곧바로 떠나면 다시 구인난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 사업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제도 취지를 유지하려는 장치다. 반대로 이 장치가 노동자에게는 위험한 일터에서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조 교수는 고용허가제가 노동자에게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주는 '노동허가제'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권한을 주는 제도라는 .을 짚었다. 사업장 이동 제한까지 더해지면 노동자가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을 때 고용이 끊길 수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힘의 불균형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리샤오나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는 한 이주노동자를 상담하고 있다. 프레스 기계를 다루는 이 노동자는 최근 같은 공정에서 동료가 손을 다치는 사고를 본 뒤 일을 계속하기 두렵다며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금 보내면 일할 사람이 없다. 싫으면 본국으로 가라"며 난색을 보였다는 게 리 사무국장 설명이다. 손오공주소 리 사무국장은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데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현행 구조에서는 위험을 느껴도 쉽게 일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루완 씨에게 사업장 이동 제한이 직접 적용되던 상황은 아니었다. 그는 2019년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지난해 2월께 체류기간이 끝난 뒤 미등록 상태로 일했다. 체류자격이 사라져도 그를 고용하려는 일터는 있었다. 이철승 대표는 체류기간이 끝났거나 합법적으로 사업장을 옮기기 어려워진 노동자가 출국 대신 다른 공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등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 노동시장에서 숙련을 쌓은 이들을 고용하려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이다. 리 사무국장도 위험하거나 견디기 어려운 사업장을 떠나려다 체류자격을 포기하고 미등록 상태로 남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살기 위해 자기 비자를 포기하고 미등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미등록 상태가 되면 또 다른 위험을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려고 단속과 자진출국 유도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말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35만 7598명으로 2024년 39만 7522명보다 줄었다. 이 대표는 미등록 노동자만 단속해서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산업현장이 이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만큼 일정 조건을 갖춘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합법화를 검토하고 미등록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상태라고 노동법상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권리를 꺼내 쓰는 과정에는 또 다른 장벽이 있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노동시간과 작업환경 등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신청 절차를 밟는 일은 훨씬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게임사이트 . 루완 씨 역시 쓰러진 뒤 주위 도움을 받아 출퇴근기록과 급여명세서, 동료 진술과 작업 영상을 다시 모았다. 작업장 온도와 노동강도까지 별도로 측정해 산재 신청 자료에 담았다. 법에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실제 행사하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높은 셈이다. '정주' 말하는 정부…노동권도 따라가야 정부도 외국인을 단기간 쓰고 돌려보내는 노동력에서 장기적으로 머물 숙련인력과 지역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법무부가 올해 내놓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도 숙련인력 육성과 지역 정착, 외국인 인권 보호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기존 제도와의 간극을 짚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일정 기간 일한 뒤 돌아간다는 전제에서 설계돼 사업장 이동과 장기 정착에 제약이 있고, 그만큼 노동권·주거권·산업안전 보호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은주 활동가는 인권 역시 고용 문제와 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임금이 이어지면 노동환경이 나빠도 벗어나기 어렵다"며 "인권과 노동권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철승 대표는 정책 중심을 외국인력 '도입'에서 '체류·양성·정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을 공급하는 데서 끝낼 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숙련인력으로 키우고 한국 사회에 필요한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정주를 말하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지만 따질 일은 아니다. 위험한 일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는지, 임금이나 산재 문제를 제기한다고 일자리와 체류가 함께 흔들리지 않는지도 정책이 답해야 한다. 루완 씨가 쓰러진 뒤 회사는 다른 이주노동자로 빈자리를 채웠다. 공급만 놓고 보면 일할 사람은 다시 생겼다. 그러나 뜨거운 열처리 공정과 장시간 노동, 일터를 떠나기 어려운 구조는 그대로다. 사람만 바꿔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한 위험을 떠맡는 사람만 달라질 뿐이다. 을 구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