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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08 02:25 View2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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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은 전북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사·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과 타당성을 집중 질의했다. 사진은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지난 4일 열린 제43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은 전북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사·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과 타당성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천호성 교육감 취임이전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6월 인수위원회가 권한을 벗어난 교육장 인사를 단행해 월권을 행사한 사실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조직개편 슬림화 용역, 용도나 출처 등 근거없이 세운 시설비 예산 등에 대한 집중 포화가 이뤄졌다.
장연국 의원은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인수위가 교육장 지역추천제 모집·심사·추천을 독단적으로 감행한 。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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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인사권자인 부교육감 권한대행조차 패싱당했으며, 심사위원 과반(5명 중 3명)이 인수위 관계자였고 실제 인수위 위원이 교육장으로 들어앉는 ‘셀프 추천’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명백한 법적 권한 오남용 및 월권행위”라고 꼬집었고, 유정기 부교육감도 “(교육장 추천 및 선발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최종오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조직슬림화를 내걸고 진행중인 6360만 원 규모의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 “사전에 본청 인력 2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진행하는 용역은 답을 이미 정해놓고 진행하는 형식적 용역”이라고 비판했다.
보통교부금 939억 원 미반영 및 기금 적립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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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지난 2월 통지한 보통교부금 939억 원을 6월 1차 추경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뒤, 2차 추경에 슬그머니 올려 이 중 683억 원을 사업계획도 없이 시설개선기금으로 적립한 .을 조목조목 짚으며,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이병도 의원은 오는 10월 말 최종 공약 확정을 앞두고 있어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음에도 고 17개 공약사업 예산 258억 원을 2차 추경에 우선 편성한 것은 ‘성과 부풀리기용 성급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교육인권 보호망 예산 및 인력 운용도 문제。으로 꼽혔다.
김우민 의원( 부위원장)은 교육감 1호 결재 사업인 ‘교육인권 보호망’ 관련 법률지원 예산이 8000만 원에 불과해 교권을 지키기 위한 현장 지원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겉포장만 요란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질의에서 확인된 절차적 문제.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부적인 검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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