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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09 21:50 View1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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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콜센터지부가 지난 2월 청와대 앞에서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년여를 기다려 온 '소속기관 전환'이 눈앞에 다가왔다. 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 고객센터의 공단 소속기관 전환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부분 합의하면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금영)와 공단은 9일 오후 원주 공단 본부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열고 최종 본협의를 한다. 3개월 내 소속기관을 설립하고 10개월 내 채용을 거쳐 개소를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2006년 4월 외주화 이후 민간 위탁으로 운영돼 온 공단 고객센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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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세부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6년여를 표류했고, 지부는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수십 차례의 협의와 파업·농성·단식 등을 이어왔다.
본협의가 체결되면 간접고용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업무를 수행해 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소속기관 전환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지부는 소속기관으로 전환된 이후 적용될 임금과 주요 노동조건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김 지부장은 "소속기관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임금 등 교섭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공단이 원청답게, 공공기관답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공단에 교섭을 요구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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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의 교섭요구 의제 중 노동안전과 업무방식 일부에 대해 공단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개선처럼 노동안전과 고객센터 평가기준 개선 등 업무방식 의제에서 지부와 교섭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유지 판단을 했다.
중노위 결정에 힘입어 임금과 관련한 원·하청 노사 협의도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쪽에 "소속기관 전환 일정에 맞춰 임금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임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노사 협의체를 우선 구성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협의체가 아닌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 의원은 "공단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만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고객센터 하청노동자들과 교섭할 의무를 진다"며 "공단이 성실하게 교섭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촉구하는 총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