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진행된 인구전략위원회 현판식에는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세문 민간위원,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인구전략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변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본격 가동됐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 8층 인구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출범은 올해 6월 전면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세문 민간위원,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1년간 합계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됐다. 새롭게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는 정책 범위 확대에 맞춰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위원 정수는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한다. 본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바다이야기 먹튀 돈 받기 . 인구전략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활용해 올해 하반기 중 가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전략의 지향。은 ▲미래세대에 희망 ▲모든 세대의 공존 ▲함께 성장하는 지방 ▲포용적인 열린 사회로 설정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에서 혼인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 방안과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돌봄 수요와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논의된다.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돼 온 인구정책을 국가 인구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역할도 강화한다. 특히 2027년 1월부터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인구정책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이 국가 인구전략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해 온 인구정책 예산사업은 부처 간 중복 또는 과소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과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구정책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제는 매년 1월 31일까지 각 부처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부처와 위원회가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야마토예시 . 이후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사전협의 결과를 기초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처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분야별·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기획처에 제출한다.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을 새롭게 구성해 국민이 인구정책의 제안과 논의,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인구전략위원회와 각 기관 간 상시적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첫 인구정책책임관 회의는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인구구조 변화 양상과 정책 수요가 다른 만큼 지역 포럼과 청년간담회 등 현장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경제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심。이 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전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각계 전문가와 국민참여단, 정부 관계자 등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국가 인구전략과 인구전략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나가도록 노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