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생폴드방스 매그 재단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서밋은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 의장국이다. 지난 7일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생폴드방스에서 범상치 않은 일이 시작됐다. '빛'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 동시에, 130년 전 세계 최초의 영화를 만든 형제의 이름이기도 한 '뤼미에르'는 여러모로 영화를 상징하는 말이다. 프랑스는 이곳에서 영화·영상 분야 최초의 다자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정상회의를 열며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초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공동 의장을 맡아 막을 연 이 자리에는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영화·영상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넷플릭스, 디즈니+, NBC 유니버설, 소니 픽처스 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 티에리 프레모 칸영화제 집행위원장, 트리샤 터틀 베를린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소피아 코폴라 감독, 다르덴 형제 감독, 빔 벤더스 감독, 배우 줄리엣 비노쉬, 이자벨 위페르, 틸다 스윈턴 등이 모습을 보였다. 두 정상의 정치적 이벤트를 위한 들러리라고 하기엔 결코 가볍지 않은 명단이다. 뤼미에르 선언에 담긴 15개의 약속과 온도차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가 "플랫폼과 인공지능(AI)에 위협 받는 영화를 구하러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이라 요약했듯, 이번 정상회담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AI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위험에 맞서 영화·영상의 국제 연대와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프랑스 국립영상영화센터(CNC)가 기획한 자리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스크린을 많이 보고 있지만, 모든 것을 보느라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놀라움이나 감동을 주기보다, 단 몇 초간 주의를 끌기 위해 설계된 것들입니다. 플랫폼 경제는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소중한 자산인 '주의력'을 사로잡아 수익화하고 있습니다. (…) 이는 창작과 영상 매체의 위기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개막 연설에서 마크롱은 작금의 위협이 산업적 차원을 넘어 전 세대에 걸친 존재론적·문명적 위기라고 역설했다. 같은 배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인식하는 위기와 극복 방향은 결이 달랐다 오락실게임 . "팬데믹을 거치며 다 같이 모여 영화를 관람하던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극장은 위기에 빠졌고, 이는 곧 영화 산업 전반의 위기로 발전했습니다. (…) 글로벌 OTT의 성장은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산은 로컬 방송사의 영향력 축소, 로컬 제작사와 글로벌 OTT 간 상생 갈등이라는 숙제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은 산업을 성장시키고자 고민하고, 다른 한 사람은 쇠락하는 이미지 문명을 구할 방도를 모색한다. 이 미묘한 온도차는 15가지 실천 과제 속에 그대로 담겼다. 그중 핵심은 ① 작품을 중심에 둔다. 영화와 영상은 공공재다, ② 영상을 단순한 주의끌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거부한다, ③ 불법복제로부터 작품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을 지킨다, ④ 세계 영화·영상 문화유산 보존의 긴급성을 인식한다, ⑤ 시청각 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밖에 창작 다양성 수호, 극장 경험의 가치 재확인, 산업 내 성평등과 포용성 증진, 지속 가능한 제작 방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나머지 과제를 채운다. 우리에게 익숙한 담론은 이 중 5번 문항 정도. 대부분은 다분히 프랑스적 사고와 언어에 속한다. 90년대 이후 영화의 산업적 가능성을 발견한 한국 정부에 영화·드라마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자 엔터테인먼트 상품이었지 '공공재'로 인식된 적은 없었다. 서명은 하였으나, 이 모든 과제에 한국 정부가 얼마나 진심으로 공감하고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주최 측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기구도 함께 발족시켰다.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프랑스와 한국이 각각 5억 유로씩, 합계 10억 유로(1조 6000억 원)를 투자하는 뤼미에르 파트너십이다. 프랑스는 2027년부터 5년간 공공투자은행인 비피프랑스(Bpifrance)를 통해 5억 유로를, 한국은 K-콘텐츠 펀드를 바탕으로 5억 유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뤼미에르 선언의 원칙 - 인간 창작성 우선, 저작권 준수, 문화 다양성 - 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펀드는 한국이 프랑스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유럽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릴온라인 . 이 외에도 독립영화의 전 세계 유통을 지원하는 국제 네트워크 IRIS(프랑스 문화부·외교부가 100만 유로를 출연하고 향후 3000만 유로 추가 모금 목표, 줄리엣 비노쉬·제인 캠피온·고레에다 히로카즈 등 40여 명이 이끄는 국제위원회 구성), 영화·시청각 정책 공공기관 54개국(한국 영진위, 프랑스 CNC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뤼미에르 동맹, 유네스코와 연계한 글로벌 영상 교육 프로젝트, 그리고 CNC와 영진위·영상자료원의 기술로 세계 영화 유산을 디지털 복원·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가 함께 출범했다. 프랑스는 왜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나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뤼미에르 서밋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알레산드로 줄리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을 만나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 협정'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제안한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면서 오늘의 파트너십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문화는 공공재'라는 사고는 초대 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 시절부터 프랑스 문화정책의 근간이었다. 1946년 설립된 CNC는 지방정부 지원과 세액공제, 방송사의 의무적 투자, 프랑스 영화·시청각 금융조합(SOFICA), 배급·수출 선판매 등 다양한 제도적 재원을 결합해 프랑스 영화 제작비의 70% 이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오며 사실상 영화를 공공재로 만드는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 또한 '홀드백'(개봉 후 OTT 공개까지의 유예 기간) 제도로 극장 생태계를 지켜왔고, 저작권의 종주국답게 창작자 보호와 문화 다양성 면에선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터전을 갖췄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다양성 극대화'에 방。을 찍은 프랑스의 지원 제도는, 상대적으로 예술적 성취는 높지만 흥행에 무심한 중소 규모 영화가 연간 300편씩 나오면서 상당수 작품은 관객과 충분히 만나지 못하고 개봉되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구조적 피로를 안고 있다. 젊은 세대는 극장 대신 틱톡·유튜브·OTT로 옮겨갔고, 프랑스 영화의 최대 젖줄이던 지상파·유료 방송(Canal+ 등)의 가입자와 매출이 줄며 투자 환경도 흔들리고 있다 체리마스터 다운 . 한국은 정반대 상황이다. 시장의 역동성과 대중에게 소구하는 기획력은 최고 수준이다. 바로 이 .이 프랑스가 탐내는 한국의 최대 강。일 것이다. 넷플릭스를 타고 한국 콘텐츠는 세계 안방을 속속 。령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 구조와 창작자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안전망이 부실한 탓에, 이 화려한 황금기는 창작자의 끊임없는 희생 위에서 전개되는 중이며 그 고통의 하중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상업 영화 전체 제작비에서 영진위 공공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기업 투자사와 민간 자금이 제작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투자 주도권이 민간 투자 배급사에 있기에 그들의 입김은 강하고,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명문화한 저작권법 개정 요구는 그들의 반발에 밀려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한국 저작권법은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내 계약뿐 아니라 넷플릭스와의 계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 드라마, 영화의 위상이 아무리 높아져도 창작자를 지켜주는 국내법이 없는 한 넷플릭스는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규정, 감독·작가에게 흥행에 따른 비례 보상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는 대조적인 상황에 우리 창작자들이 처해 있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급격히 축소된 영화 시장은 투자를 위축시켰고, '민간 자본의 전적인 리스크 부담 + 공공 안전망 부재' 속에서 넷플릭스는 새로운 '구원자'가 되었다. 제작비 전액에 10~15% 마진을 얹어주는 그들과의 거래는 적어도 '손해 보지 않는 장사'가 되기에 너도나도 줄을 섰으나, 이마저도 그들이 주도권을 쥔 후에는 마진 폭이 。. 하락해 5%까지 떨어졌다는 게 업계의 귀띔이다. <가능한 사랑>으로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이창동 감독조차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서는 제작자를 찾지 못해" 넷플릭스와 손을 잡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대는 대신 작품의 지식재산권과 해외 유통·2차 창작 권리를 가져간다. 아무리 세계적 히트작이 나와도 한국 창작자와 제작자는 생존할 정도의 자본만 손에 쥘 뿐, 작품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물섬릴게임 .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인건비를 받고 작품을 납품만 하는 하청공장으로 급격히 전락 중이다. 게다가 넷플릭스가 제작비와 출연료를 끌어올리면서, 국내 투자사·방송사·중소 제작사는 높아진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해 기획조차 못 하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다양성 확대와 창작자 보호에는 성공했지만 작품의 역동성과 관객 변화에 취약한 프랑스,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지만 창작자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취약한 구조 속에 하청공장화 하는 한국. 서로의 강。과 약.이 절묘하게 맞물리는 양국의 상황은 그들 사이에 제3의 지대를 만들어 서로의 강。을 흡수해 체질을 개선할 돌파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자주의 쌍두마차를 견인할 세 개의 축 7일 발표된 공동 이니셔티브와 펀드가 실제로 보조를 맞추어 작동한다면 그 방식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 ① 자본의 축. 1조 6000억 원 규모의 한불 공동 펀드는 넷플릭스나 메인 투자 배급사가 꺼리는 '창작자 친화적 투자'를 지향한다. 뤼미에르 선언 직후 비피프랑스 측은 투자·금융 지원 기조가 선언문 원칙을 최우선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불 공동제작 프로젝트에 이 자금이 들어가는 순간, 프랑스 측 파트너·심사위원회가 관여하는 계약서에 필연적으로 프랑스식 저작인격권 조항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제작사와 창작자는 저작권을 인정받으면서도 대형 제작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제3의 선택지를 얻게 되는 셈이다. ② 규범의 축. 유럽의 '문화 주권 규제'를 이끄는 프랑스는 미국식 빅테크 자본주의에 대항해 '유럽-아시아 연합의 문화 다양성 및 창작자 보호 모델'이라는 다자주의 전선을 형성하고자 한다. 프랑스가 구축해 온 창작자 보호 및 OTT 규제 경험이 한국의 관련 제도 설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물론 이것은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의지가 뒤따를 경우에 한해서다). ③ 콘텐츠의 축. 한국의 역동적인 흥행 기획력, 웹툰·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상물을 프랑스가 공동 제작해 유럽 관객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유럽 시장의 미국 영상물 의존도를 낮춘다. 프랑스는 정체된 자국 시장에 한국의 대중적 에너지를 주입해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은 유럽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며 제작 조건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행복한 연대를 위한 현실적 과제 ▲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 후 열린 영화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이번 행사는 서밋에 초청받은 한국 감독 및 배우들과의 간담회로 이창동·정주리 감독, 배우 설경구·전도연·김도연 씨,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상회담의 성과와 1조 6000억 원 규모의 공동 펀드가 일회성 '정치 이벤트'나 허망한 '동상이몽'으로 끝나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것이다. 세 축이 실제로 맞물려 작동하게 하려면, 몇 가지 선결 조건들이 필요하다. 창작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성비 중심의 K-콘텐츠 시대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제작비는 오를 대로 올랐고, 창작자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으며, 민간 투자 시장은 얼어붙었다. 이 구조적 위기 속에서 프랑스와의 다자주의 연대는 한국 콘텐츠 산업이 '단순 하청 기지'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선진적 창작 체계'로 체질을 개선할 기회다. ▲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 ▲ 대기업 배급사가 자사 극장을 한두 영화로 독。하는 스크린 독과.을 규제하는 법, ▲ 극장 개봉 후 며칠 만에 OTT로 넘어가 극장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관행을 막는 홀드백 제도 법제화 ▲ 창작자·스태프의 노동권 개선과 정당한 대가 보장, 적어도 이 네 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한불 쌍두마차는 속도를 내며 달릴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문화적 예외'라는 논리로 미국 주도 자유무역 협상에서 영화를 제외시키려 했던 프랑스의 싸움에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을 벌이던 한국 영화계는 반가운 원군이었다. 그때의 협력은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홍상수가 잇따라 칸의 러브콜을 받으며 세계 영화계의 새 강자로 부상한 한국 영화의 황금기, 그리고 2005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채택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올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이 박찬욱 감독이었음을 언급한 마크롱은 어제의 충실한 동지였던 한국의 공을 상기시키며 다시 한번 손잡고 새로운 위기를 돌파할 원군이 되어주길 바라는 신호를 보낸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부분의 언론은 10억 유로라는 숫자에 주목했지만, 이 숫자의 무게 뒤에 담긴 것은 시장의 논리에만 창작의 미래를 맡기지 말자는 묵직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의 제안이다. 한국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자국의 법과 제도까지 바꿀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 이벤트와 기약 없는 투자 협약으로 소비할 것인가. 뤼미에르 동맹의 성패 여부는 여기에 달려있다. 각각 5억 유로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