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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11 16:40 View1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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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앞에 붙은 군의회 비판 현수막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역 단체와 주민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의회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경제 지표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역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의 배경에 무소속 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울진 군민 등에 따르면 울진 곳곳에는 '4인가족 120만원 준다는데 국힘 군의원이 걷어찼다', '너거(너희)들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군민의 암이다', '군수가 주려던 140억원 대목, 국힘 군의원이 날렸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다.
심지어 군의회 앞에는 'X이나 드세요'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을 걸어놓은 단체는 이장연합회, 지역발전협의회, 민생회복 촉구 범군민연대, 추석 장바구니 털린 주부연대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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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군의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울진군이 추석을 앞두고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출한 예산안을 군의회가 삭감했기 때문이다.
군의회는 지난 8일 29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군민생활안정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4천9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원금 지급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울진에서는 많은 군민이 군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울진본부는 성명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에게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주민의 경제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당리당략에 매몰돼 군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이제 끝내라"라고 촉구했다.
울진에 붙은 군의회 비판 현수막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 삭감 배경에는 무소속인 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의 힘겨루기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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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의 군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은 반대하고 무소속 의원 3명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은 관련 조례에 '중대한 위기 상황'일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뒷받침할 경제 지표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의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는데, 예산 확정 전 집행을 전제로 밀어붙이는 행정 관행은 의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없이 고뇌했는데 내년과 그 이후 재정까지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이라 믿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군의원 3명은 11일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140억원은 무리하게 마련한 재원이 아니라 추가로 확보된 일반재원 약 424억원 범위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찬성했으나 부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울진에 붙은 군의회 비판 현수막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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