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 땡스(No thanks)’ 발언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파병 논란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 조사단이 귀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여전히 “정해진 것 없다”는 입장만 거듭 내비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생각하면 당연히 기여해야 하지만, 파병은 우리 군인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라며 “평소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책무’라고 강조해 왔던 이 대통령 입장에선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권 일각에선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 결정 과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중동 전쟁, 그 당사자인 동맹국 미국이 거세게 파병을 요구하는 상황이 20여 년 전과 꼭 닮았다는 이유에서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12월 8일 오전 (현지시간)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해 있는 자이툰부대를 불시에 방문, 기념촬영을 하는도중 장병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중앙포토 이라크 전쟁은 노무현 정부 출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03년 3월 20일 발발했다. 노 대통령은 전임 김대중 정부와 연관된 ‘대북 송금 특검법’을 같은 달 14일 원안대로 공포하면서 지지층 분열을 마주한 상태였다. 블랙잭카지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전 설명을 들은 그는 개전일 대통령 담화를 발표했다. 핵심은 ‘전쟁 지지‘였다. “이라크 문제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반전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도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여론과 함께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바람직한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그리고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03년 3월 20일 대국민 담화) 1차 파병은 의료·재건 등 비전투원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여론은 엇갈렸다. 당시 한국갤럽 전화면접 여론조사(2003년 3월 18일)에서 비전투병 파병에 대한 찬성은 54.2%, 반대는 37.0%로 팽팽했다. 무엇보다 그의 핵심 지지층이던 20·30세대 반발이 거셌다. 노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첫 국회 국정연설에서 파병 동의를 재차 요청했다. 2003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저는 명분을 중시해 온 정치인입니다. (중략) 그런 제가 이번에는 파병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 어플 . 저의 결정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는 것은 저 개인의 문제이고, 더 나가더라도 동지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지금 저의 선택은 제 개인의 선택일 수 없습니다.” (2003년 4월 2일, 제238회 임시국회 국정연설) 더 큰 문제는 2차 파병 요구였다. 같은 해 9월 미국은 한국에 추가로 ‘전투원’ 파병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론 3000~5000명 규모로 사단사령부를 갖추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경보병 부대였다. 길거리는 물론, 청와대 내부 여론마저 갈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잡힌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003년 10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라크 추가 파병 원칙을 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다만 파병 부대의 성격과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단계를 나눴다. 노 대통령은 “규모, 시기, 성격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추론은 일체 중단해 달라”며 “마지막에 내가 결정할 문제다.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내가 결정한다”고 했다.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부였다. 200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모바일야마토5게임 . 중앙포토 이틀 뒤 APEC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난 그는 “미국의 요구와 필요를 최대한 존중하나, 한국의 상황도 적절히 고려하여 파병 부대를 편성코자 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후 노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독자 지역을 맡되 ‘2000~3000명 규모 비(非)전투부대’ 협상안을 마련하고, 미국 측에 이를 조심스레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같은 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과 상의하며 “북부 쿠르드 지방이 제일 안전하니 가능하면 그곳으로 정하라”는 조언도 얻었다. 한·미 협상을 거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00명 이내 평화재건지원부대’ 파병 동의안은 격론 끝에 2004년 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자이툰 부대는 같은 해 8월 출국했다. 어렵사리 이뤄진 파병 결정에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2월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를 방문했다. 노 대통령이 한 장병을 꼭 껴안은 채 활짝 웃고 있다. 중앙포토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그때 노 대통령은 수차례 대국민 담화·연설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고 간신히 타협。을 만들었다”며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한신도 가랑이 밑을 기었다’는 과하지욕(袴下之辱) 고사를 인용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현재 여러 난제가 동시에 겹쳐 쉽지 않겠지만,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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