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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13 01:37 View0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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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매출에 치명타를 입히는 악성 ‘별。 테러’와 허위 리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플랫폼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주요 플랫폼 6개사와 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별。제 관련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무료 서비스나 금전적 보상을 거절당한 뒤 남기는 보복성 리뷰와 이용 이력이 없는 자의 허위 리뷰로 인해 심각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만족한 고객은 리뷰를 잘 남기지 않는 반면 소수의 저평。은 평균 별。을 즉각 떨어뜨려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플랫폼사들은 악성 리뷰 피해를 막기 위한 각사의 관리 제도를 공유했다. 사업주에게 리뷰 노출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게시중단 신고 시 30일간 임시 블라인드 처리하고 해당 기간 별.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 등을 소개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플랫폼별로 신고·처리 기준이 제각각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가 누적된다며 반복 작성 계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소명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별。제 관련 상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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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 ‘무기대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리뷰 및 별。제가 일방적인 소비자 우위 구조를 형성해 단 몇 명의 악의적인 저평가만으로 선량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일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사도 정당한 소비자 의견과 악의적인 별。 테러를 보다 명확히 구분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 기준을 촘촘하게 보완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한 전문 변호사 법률 상담과 분쟁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이 후기 작성 권한, 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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