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위한 개선 노력으로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283일에서 2025년 191일로 약 100일 단축했고, 1년 초과 장기 처리 건수는 2023년 대비 2025년 272건 으로 59%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훈심사 1년 초과 장기 처리 건수는 2023년 459건 → 2024년 421건 →2025년 18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심사자료 연계시스템 구축, 신체검사 절차 개선, 심사위원 확대 등을 통해 등록 소요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다”며 “심사에 필요한 군 진료기록 등을 우편송달에서 육군 전산시스템과 연계,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49개소에서 142개소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2021년 기존 120명에서 210명으로 확대했고, 2023년에는 전문경력관 10명을 증원하는 등 심사 인력도 확충했다”고 덧붙였다 릴게임황금포카성 . 하지만 보훈부는 보훈심사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평균 8개월 걸리던 심사 절차를 10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1년이 넘는 장기 미처리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처리가 완료된 1만7547건 중 1년 이상 지연 처리된 사례는 1067건(6.1%)이었다. 이 중 ▲2023년에 신청된 13건 ▲2024년의 91건 ▲2025년의 650건은 지난달 25일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한 사례자는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2년(819일) 넘게 기다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릴게임백경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결정이 되지 않고 사망한 경우는 37명었다. 보훈부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1년 초과 장기 처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심사 패스트트랙 경우, 2023~2025년 평균 74일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처리제 적용대상은 ▲전역·퇴직 6개월 이전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경, 공무원 등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역시기와 관계없이 복무(재직) 중에도 보훈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공무관련성 심사를 조기에 진행하고,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된 일반 공무원까지 보훈심사 생략 대상을 확대해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일관된 보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AI(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심사체계 구축과 함께, 심사 절차·시스템 .검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더욱 강화하겠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등록 심사 과정을 더욱 세심히 챙기고, 보다 신속한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_blank"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