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 가운데 위법이 의심돼 관계 기관에 통보된 거래가 1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부동산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내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부동산 규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피해가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늘었다. 1년 만에 2.1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의 통보 건수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62건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거래도 18건에서 28건으로 늘었다. 모바일오션파라다이스7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한 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거짓 신고 등 위법 정황이 의심될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전체 조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외국인 이상거래 조사 건수는 2023년 1392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605건에 그쳤다. 조사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서울과 초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위법 의심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관계 기관에 통보된 383건 가운데 중국인이 184건으로 48.0%를 차지했다. 미국인은 107건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19만9003필지로 2021년 말보다 18.6%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32.8% 늘었다. 최근에는 주택 매입 자금 조달 방식을 둘러싼 내·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오리지날야마토 . 올해 1~4월 서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금융기관 대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외국인 비율은 52.2%로 내국인 38.4%보다 13.8%포인트 높았다. 외국인은 국내뿐 아니라 자국 은행이나 해외 금융기관 등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어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다. 주택 매수 자금 가운데 금융기관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외국인은 41.4%로 내국인 18.5%의 두 배를 웃돌았다. 국토부가 지난 2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된 외국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신고된 은행 예금액 가운데 12.7%는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금액이었다.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외화 비중도 24.1%로 나타났다. 김종양 의원은 "외국인 이상거래 조사 규모는 제자리인데 위법 의심 사례는 서울과 초고가 거래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가 감시망은 그대로 둔 채 내국인만 대출과 세금으로 옥죄는 사이, 외국인 고가 매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예시 ㉧ 38.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