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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23 18:16 View156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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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 지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겠다고 공고를 내지만, 지원자 ‘전원 탈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A씨는 최근 전북의 한 초등학교 경비직 채용에 지원했다. A씨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거쳤으며 지체경증 장애인이다. A씨와 함께 지원한 경쟁자는 3명. 모두 공무원과 공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증 장애인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채용되지 않았다. A씨는 별도의 탈락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학교의 채용 절차는 장애인 우선채용에서 일반 공고로 전환됐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여러 학교에서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학교는 채용 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장애인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장애인 우선고용 절차가 실제 채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북교육청에 장애인 구직자를 추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단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들까지 잇따라 전원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번 채용까지 지원한 게 세 번째인데 모두 장애인이 한 명도 뽑히지 않고 전원 탈락했다”며 “시간을 내서 채용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아예 뽑지 않을 거라면 공고를 내면 안 된다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릴게임 . 장애인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 같고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원자 B씨는 “나는 학교 같은 시설물 관리만 40년을 한 사람인데도 채용에서 탈락했다”며 “나 말고 다른 지원자가 합격하면 내가 부족했구나 생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 되는데, 형식상으로만 공고를 내는 것 같다.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을 뽑고 싶었다면 아예 공고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 우선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노동자의 우선고용과 고용 확대를 위한 것으로, 교육기관에서 신규 채용을 진행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추천받거나 채용 절차를 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은 장애인 우선채용을 진행한 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 채용 공고를 낼 수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실적 역시 저조하다는 .도 문제로 제기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고용 인원 등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도내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곳은 전북교육청이다 모바일 오리지날야마토연타예시 . 전북교육청은 전체 직원 1만8892명 중 718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376명에 그쳤다. 고용률은 1.99%로, 이에 따라 45억61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채용률을 높여 고용부담금을 줄여야하는 상황에 일선 기관에서는 ‘전원 탈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학교의 채용 결과만을 놓고 장애인 차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복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장애인 직무개발과 고용 확대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김영웅 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반복되는 장애인 고용 문제의 원인은 교육청 차원의 직무개발과 고용 확대 정책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이 어떤 선례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했는지 살펴보고, 고용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기관이나 기업에 세금 혜택이나 투자 기회, 지원사업 가。 등을 제공하는 등 리워드 방식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ESG와 같은 사회적 책임 평가 방식과 연계하고, 성인지 예산처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전체 학교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개선。을 찾아볼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년 도내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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