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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23 14:04 View148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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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기습 거부… JTBC "피해는 국민이" TV조선 "사법권 독립 강조한 조희대"… "압박 굴복 않겠다는 것"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에 맞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것이다. 이와 관련 JTBC '뉴스룸'은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헌법 논쟁을 일으킨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으나, TV조선 '뉴스9'은 조선일보 정치에디터를 출연시켜 “조희대의 승부수”라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 22일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사진=JTBC 홈페이지 갈무리 주요 방송사는 지난 22일 메인뉴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첫 소식으로 다뤘다. 6건의 기사를 낸 JTBC '뉴스룸'은 <[단독] 차담 나누며 “앞으로 만나서 의견 나눠”> 보도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차담회에선 재제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자 기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JTBC는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JTBC에 '차담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며 '앞으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며 “대법관 임명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맞부딪치는 국면과는 달리 차담회 분위기가 비교적 훈훈했단 거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하루 만에 반전됐다”고 밝혔다 온라인바다이야기 . 또 JTBC는 <대화·타협 잃고 “선택지 최선이었나”> 보도에서 “차담회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이때 대화와 소통으로 풀 기회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며 “갈등을 풀지 못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오대영 앵커는 <[앵커 한마디] “이게 최선이었습니까?”>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앵커는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자세히 알긴 어려우나 오늘은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헌법 논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 어제 대통령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순방을 떠나자 단 하루 만에 내놓은 입장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판사 사회에서 이 한마디가 나왔다고 한다. 이게 최선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TV조선 뉴스9 방송화면. 사진=TV조선 홈페이지 갈무리 반면 TV조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을 '승부수'라고 표현했다. TV조선 '뉴스9'은 <'사법 독립' 정면 돌파… “대법관 공석 장기화”> 보도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법권 독립을 강조해 재제청을 거부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다 릴게임하는법 .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며 퇴로를 사실상 막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는 TV조선에 출연해 “조희대의 승부수”라며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 제청 문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는데, 이유는 명확하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니 압박에 굴복하거나 정치적 타협을 하지 않겠다, 또 법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또 배성규 에디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 이유에 대해 “정치적 압박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걸핏하면 대법원장 탄핵을 외쳤는데, 법조계와 야권에선 '사법부를 정권 통제 아래 두려 한다' '대통령 재판을 무죄 만들려는 포석'이라고 의심해 왔다. 향후 잇따를 대법관 인사에 대한 전초전 성격도 짙다”고 했다. KBS·SBS는 이번 사태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여야 반응을 고루 담아 보도했다. KBS '뉴스9'은 <청와대·대법원 정면 충돌… 공석 장기화> 보도를 내고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지 벌써 반년 넘게 지났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립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지금으로선 타협과 절충보단, 더 강하고 길게 대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다운 SBS '8뉴스'는 <'재제청 거부' 기습 발표한 조희대… “위헌적 상황 초래”> 기사에서 “권한쟁의심판이든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는 경우든 헌법재판소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결정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정면충돌, 그에 따른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적 피해가 커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고 했다. ▲지난 22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사진=MBC 홈페이지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의 청와대 비판을 전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만 담았다. MBC는 <“대법관 재제청 못 한다”… 조희대 '기습' 통보> 보도에서 “지난 대선을 코앞에 두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판결을 주도해 비판을 받았던 조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기습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MBC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 재제청 요청을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고 기습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재제청 요청 문서 자체가 결함이 있고 설명이 없이 요청만 한 것처럼 해석한 입장을 내놓은 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부서도 없었던 상황처럼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MBC는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가 헌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법관 임명에 필수적인 절차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한일 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 있다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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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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