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포함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피신처를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구민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전자 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상실 심판과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9월1일 인터넷 보도)를 받는다. A씨는 잦은 가정 폭력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2호(100ｍ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 지정 등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앙심을 품고 B씨의 피신처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과 유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유관 기관과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온라인릴게임사이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성남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과 함께 사건 관리 회의를 열고 실효성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나 범죄피해구조금,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친권 상실 등에 대한 법률 조언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주소를 비롯한 개인 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와 성평등가족부 등은 개인 정보 비공개 신청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보다 쉽게 안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김은혜(분당구 갑)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요하다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