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가 한전KDN·마사회 지분 29.99% 일부 매각을 통매각 지시로 변경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도 YTN 매각 때 2인 체제 문제 있다고 판단 김종철 "위원들끼리 계속 숙의 중, (결론 내릴) 특정 기간을 말씀 못 드려" 법원에 이어 감사원에서도 YTN 민영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지부동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에도 YTN 최대주주변경 취소 여부 판단을 두고 “(결론을 내릴) 특정 기간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YTN 구성원들은 “오직 방미통위만 아무것도 안 한다”라며 “김종철 위원장은 YTN 사태를 책임질 의지가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감사원은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YTN 지분 매각과정에서 부적정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방미통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당초 29.99%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협력했지만, 통매각(30.95%)을 지시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전 산업부 차관에 대해 공수처에서 살펴달라고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통매각해 지분 30% 이상이 매물로 나온 결과 신문사나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을 문제로 봤다. 방송법상 신문사나 대기업은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모바일 야마토동영상 감사 결과,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파악됐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2023년 9월4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통화를 했고, YTN 지분 전량 매각이 방통위의 확고한 입장인데다 방통위가 이와 관련한 공문을 산업부와 농림부에 보낼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정부 방침으로 확신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 방통위에서 YTN이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방통위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정성호 당시 법무장관은 방미통위를 향해 항소 포기를 지시했고 방미통위도 받아들였다. 다만, 유진그룹 측의 항소 제기로 2심 재판은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다. 정작 방미통위는 6인 체제(7인 정원)로 출범한 후 6개월 가까이 해당 사안을 살펴봤지만, 여러차례 관련 안건 논의만 한 채 승인 취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직 방미통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방미통위가 이렇게 책임과 권한을 회피한 채 YTN 사태를 방치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러라고 새롭게 출범시킨 조직이 아니다. 방미통위 위원들에게 경고한다. 김종철 위원장에게도 강력히 요구한다. YTN 사태를 책임질 의지가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경고했다. 릴게임알라딘큰불 전국언론노조도 <'윤석열 정권의 불법 개입' 감사원이 확인했다 이제 방미통위가 결단하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결국, '공기업 자산 효율화'는 핑계였을 뿐 실제로는 방송장악 외주화를 위해 특정 자본이 YTN을 인수하는 데 유리하도록 정권 차원에서 직접 판을 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미통위도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더는 감사원 감사나 경찰·공수처 수사,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등을 기다려야 한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YTN 지분매각 과정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감사와 수사의 영역이라면,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위법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YTN 유진강.기를 종식시키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복원해야 하는 건 방미통위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방미통위는 결단하라. 더 이상의 숙고는 책임 회피를 넘어 방미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했다. 감사원 결과 발표 당일인 14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절차에 언제 들어갈 건가”라고 묻자, 김종철 위원장은 “위원들 간에 내용과 절차 등에 이견이 있어서 계속 숙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이 이어 “불법이라는 게 1심 판결” “언제 위원 간 이견을 조정할 건가. 한없이 할 건가”를 묻자, 김종철 위원장은 “계속 간담회가 지속되고 있고 협의가 이뤄지고 또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 새로운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숙의해 결정할 거라고 알고 있다. 특정 기간을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답했다. 율화'는 핑계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