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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21 07:25 View107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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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광화문 세졸대로 사거리 인근에 모인 대한 약사회 소속 약사와 약학대학생 1만여 명이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모인 이들은 “검증 없는 약 배송 확대 철회하라”, “플랫폼 영리 행위 규제하고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을 사수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제대로 된 통계와 평가, 안전 장치와 시스템도 없이 특정 플랫폼 기업의 수익 모델을 연명하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약 배송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간 플랫폼의 먹잇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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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막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과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채 정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약속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에 담겼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은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0일 약 배송을 전체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약사 단체,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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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방침을 지켜보는 약사회는 ‘약 배송 민간 플랫폼’에 대한 특혜를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가 초래하게 될 ‘건강보험 재정 위기’ 가능성도 우려한다.
권 회장은 “국민 건강권과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민간 플랫폼 배 불리는데 내던지는 정부의 폭주”라고 규정한 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 “개인 의료정보가 사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무방비로 축적되고, 신원이 불분명한 이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 전문의약품을 싹쓸이해 가는 보안 구멍을 정부는 어떻게 감당하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이달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약 배송 확대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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