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하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같은 진술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영상녹화 취지가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원칙과 충돌하면서 여권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법안 24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회의가 결국 파행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 진술하면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하고 있다. 황금성게임다운받기 영상녹화 자료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피해자의 반복 진술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한 경우 영상으로 녹화했더라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통로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 조항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검사실 영상녹화는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원칙은 수사권 폐지”라고 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증거 능력을 부여하려면 검찰에 수사 인력을 둬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야마토추천 .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에 수사 기능을 남겨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논쟁은 결국 회의장을 둘러싼 충돌로 번졌다. 김남희 의원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 단체가 반발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정회를 선언하면서 1소위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김남희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다”라며 재차 비판했다. 이어 “대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형사사법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 넣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