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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17 19:53 View175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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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치경찰 사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경찰관서로 재배정 되며 예산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감시 사각지대, 자치경찰 예산] 주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실제 집행 내용과 사업 성과를 지방정부와 의회가 충분히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의 전체 예산은 약 501억8800만원(남부 348억8900여만원, 북부 152억9800여만원)이다. 이중 남부자경위 예산의 98.6%에 해당하는 343억8540여만원이 경기남부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로 재배정 돼 집행된다. 2026 본예산 사업설명서 기준 총 37개 사업 중 무인단속장비 운영,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 범죄예방관리구역 인프라 강화 등 28개 사업이 해당된다. 자경위 사무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홍보나 위원회 운영, 인사업무 추진 및 기본 경비 등에 국한된다 게임몽 . 북부자경위의 경우도 총 40개 사업 중 29개가 재배정된다. 범죄피해 전용 상담실 '보듬터' 구축,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도 모두 재배정 사업이다. 즉 자경위 전체 예산의 97.9% 수준이 재배정 되는 셈이다. 현행 행정안전부 훈령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재배정'은 자치경찰 사무의 현장 전문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운용되고 있다. 도지사가 예산을 배정하면 남·북부자경위가 사업을 심의해 경찰서로 재배정을 요구하고, 실제 계약과 지출은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예산 편성권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있지만, 실제로 돈을 쓰는 건 국가공무원인 경찰인 구조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제 사업의 계약·지출 등 집행은 경찰관서가 담당하면서 정작 예산을 심의·관리하는 도의회에서는 세부 집행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다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 자경위는 예산집행 상황을 .검할 수 있는 만큼, 세부 집행자료의 적기 제출과 체계적 관리 등 보완책을 통해 도의회의 예산 심의·감독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작 예산을 심의·관리해야 할 도의회가 세부 자료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자경위의 핵심 사업인 무인단속장비 운영 현황이나 과태료·범칙금 집행 내역 등 세부 정산자료를 요구해도 제출이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전달되기 일쑤다. 관련 법은 의회가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재배정이라는 한 단계가 더해지면서 이 권한은 실제로 힘있게 작동하지 못한다. 결국 의회는 정밀한 검증 없이 총액과 집행률만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비를 쓰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돼야 한다"며 "집행 실태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 주취자 응급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