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안이 지난 8월 발표 직전 무산된 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소통 부족과 청와대의 개혁 의지 후퇴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초연금 개편은 올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급물살을 탔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정 부담이 1년에 몇조원씩 늘어나는데 월소득 200만원 이상인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하위 70%’인 수급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7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기획예산처는 부처 간 조율을 마치고 내년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는 방안을 2027년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복지부가 발표 당일 개편 방안을 공개하는 브리핑을 취소하더니 며칠 뒤 나온 2027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개편안이 빠졌다. 복지부가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30년까지 수급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려고 한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청와대에 기초연금 개편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위소득 80%’ 방안도 그중 하나였다. 청와대는 별다른 보완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 복지부는 이를 ‘승인’으로 해석해 브리핑을 밀어붙였고, 뒤늦게 이를 파악한 청와대가 급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중위소득 80%가 지급 기준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다가 제외되는 고령자가 많아져 지지율이 깎일 것으로 우려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지지율 하락에 비상이 걸린 청와대가 고령층 표심을 의식해 개혁 의지를 꺾은 게 원인이지만 청와대 의중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복지부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을 개악인 채로 남겨둘지, 제대로 개편할지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미래 세대의 시선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쏠리는 이유다. kr/bbs/b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