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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21 21:18 View110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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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부 해명을 두고 이틀 연속 비판을 이어갔다.
임 검사장은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 당시 상부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구현됐고,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임 검사장은 "행안부 차관 답변이 김 후보자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민망하다.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라 검찰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으로 이의제기서 서식을 마련해 이견 발생 시 각각의 의견과 지시를 기록하도록 했다"며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8년 이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지용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냈다면 그 의견이 김 후보자의 기억에만 남아 있을 게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서 등 서류나 전산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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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 검사장은 "김 차관은 '후보자 본인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본인에게 재확인한 것을 재검증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국회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를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장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그는 지난해 말 열린 일선 기관장 화상회의를 통해 이미 중수청 근무 의사를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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