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제안했던 25조원 규모의 5년치 전기요금 선납을 거절했다. 한전이 이 자금을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에 우선 투입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송·변전망 건설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었다. 두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도 용인·호남 반도체 공단에 전력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고 선납금에 국고채 2년물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해 준다니 나쁠 게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삼전닉스 법인세 두 회사가 한전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반도체 호황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지금과 같은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5년 내내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기업의 현실 인식은 이재명 정부의 낙관론과 대비된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수요의 비가역성을 거론하며 산업 인프라가 된 AI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낙관론에 기대 나온 게 논란의 ‘국민배당금’이었다. 정작 시황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은 신중하기만 한데, 정부는 당장의 실적을 보고 꿈에 부풀어 정책을 구상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반도체 호황과 초과 세수가 장기 지속될 것이란 가정하에 추진하고 있는 현금 살포성 재정 사업들을 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 손오공 릴게임 반도체 사이클도 문제지만, 중국의 추격은 더 큰 문제다. 중앙일보 ‘중국 반도체의 공습’ 시리즈가 보도한 것처럼, 정부 지원과 거대한 내수시장, 연구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반도체 추격 속도는 상식을 뛰어넘는다. 한·중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격차는 고대역폭메모리(HBM) 3년, D램 2년, 낸드플래시 1년으로 좁혀졌다고 한다. 이런 중국 업체들이 국가적 총력 지원을 등에 업고 앞으로 치킨게임을 걸어올 경우를 지금부터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반도체 수퍼 호황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호남 반도체 속도전이 지나치게 AI 낙관론에 기대서 나온 건 아닌지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0c0">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