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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현민훈 Date2026-09-19 18:44 View172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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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요구 국면에서 열린 ‘제20차 아·태 대법원장회의’에서 당초 검토되던 이재명 대통령 주재 만찬이 무산됐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이는 회의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현안에 관한 경험과 정책을 교환하는 자리다. 16~19일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역할, AI 활용,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 등 현안에 대해 각국 대법원장·대법관들이 논의한다. 이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1999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에는 대통령이 회의 참석자들과 배우자들을 청와대에 초대해 오·만찬을 가졌다. 2011년 이용훈 대법원장 때 열린 14차 회의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6월 14일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열었다 온라인 릴게임 정보 .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이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은 2009년 8월 김용담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등 임기가 내내 긴장관계였다. 이번에도 청와대와 대법원은 만찬을 위해 지난달까지도 일정 조율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대법관 후보 제청 및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국면 속에 만찬은 결국 불발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이날(1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해 두 국제행사의 일정이 겹치는 문제도 있었다. 각국의 아·태 대법원장회의 개최 사례를 보면 대통령·총리·국왕 등이 사법부 수장을 예우하기 위해 환영 리셉션이나 오·만찬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레드스핀 2017년 일본에서 열린 17차 회의에서는 나루히토 왕세자(현 일왕) 부부가 부대행사인 ‘로아시아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싱가포르·캐나다·인도네시아 대법원장 등 38개국의 대법원장·대법관이 참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 등 13개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들도 참여해 협력을 모색한다. 이 회의에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의 철학이 현대 사법에 대해 주는 시사.을 주제로 환영사를 한다. 천대엽·권영준·신숙희·이숙연 대법관도 각 세션별 발표자로 나선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에서 “법과 제도는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첫 수상자로는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뽑혔다. le=vino&w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