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이 추진되면서 비용과 의료기관 접근성이 새로운 문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초기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까지 늦어지면 경제적·시간적 여건에 따라 이용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먹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목표로 품목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허가 심사 대상은 현대약품이 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으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흔히 ‘미프진’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도입 이후 약 2년 동안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뒤 안전성 등을 살펴 원외 조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입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의료기관 중심의 제한적인 처방·조제 방식이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복용 전후 진료와 확인 절차가 필요한 의약품인 만큼 제도 설계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강경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원내 조제와 투약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반복적인 병원 방문은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다이야기 방식 해외 일부 국가처럼 의료기관에서 약을 복용한 뒤 일정 시간 머물며 경과를 살피도록 하면 시간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강 사무국장은 “원내 조제와 원내 투약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환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의약품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도 접근성을 좌우할 변수다. 미프지미소정이 품목허가를 받더라도 곧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품목허가 이후 제약사가 급여 등재를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아직 구체적인 급여 검토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제약사의 신청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도입 초기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관에서 복용 후 일정 시간 관찰하거나 추가 검사와 진료가 필요할 경우 약값 외에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과 별도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사무국장은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일본은 먹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했지만 비급여와 제한적인 사용 방식으로 환자의 실질적인 이용에는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인터넷야마토게임 그는 “의약품을 도입하기로 했다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사용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도입 초기 의료기관 내 투약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약물 복용 후 과다출혈이나 임신중지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해외 일부 국가처럼 의료기관에서 약을 복용하고 의료진이 일정 시간 경과를 관찰하는 방식을 국내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A씨도 의약품 허가만으로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처방과 투약, 사후 관리를 위해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면 기존 수술적 임신중지와 비교해 접근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병원에서 처방받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의료기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면 수술과 약물이라는 방법의 차이만 생길 수 있다”며 “의약품 허가와 함께 환자의 안전과 접근성을 모두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미프지미소정의 실제 접근성을 결정할 핵심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처방·조제 방식이 될 전망이다.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반복 방문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로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마련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