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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개 봉지에 나뉘어 포장된 대마. 약 636kg에 달한다.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 심리로 열린 A(53)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시달려 타인의 마약 유통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이후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공범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마약 전과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함정 수사로 실적을 만들고 정작 마약 밀수를 주도한 인물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례”라면서 “공소를 기각하거나 피고인에게 최대한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주도자가 없었다면 범행은 절대 불가능했다”며 “큰돈을 벌 수 있고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해서 저지른 일인데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지정했다.
일본 야쿠자 ‘구도카이(工藤會)’ 조직원인 A씨는 지난 3월 초 태국 람차방 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해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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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베트남 마약 판매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태국 마약 판매 조직에서 대량의 대마를 매수한 다음,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후 일부는 국내 베트남 마약 유통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밀수한 대마 636㎏은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이다. 국내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A씨는 2016년에도 중국에서 수입한 필로폰 약 956g(시가 31억원 상당)을 일본에 다시 수출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