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창릉신도시 건설현장 모습. (매경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예상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보상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와 건축물 인도를 두고 발생한 명도소송도 2700건 넘게 제기되면서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조성하는 3기 신도시 5곳(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에서 집행한 보상금은 13조1726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상 보상금 12조1450억원보다 1조276억원(8.5%) 늘었다. 보상금 증가액이 가장 큰 지역은 하남교산이었다. 이 지역 보상금은 3조2684억원으로 예상액보다 3405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11.6%다. 남양주왕숙도 예상액보다 3004억원 많은 3조8915억원이 집행됐다. 고양창릉은 1750억원 늘어난 3조6019억원, 부천대장은 1667억원 증가한 1조4724억원, 인천계양은 450억원 늘어난 9384억원이었다. 신천지다운로드 보상금 증가는 신도시 지정과 실제 보상까지 시간이 흐르며 땅값이 오른데다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된 영향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기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명도소송은 2718건으로 집계됐다. 고양창릉에서만 2031건이 제기돼 전체 74.7%를 차지했다. 계획상 고양창릉의 주택 공급물량은 3만8000여가구로 5개 지구 전체 21%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소송이 유독 많은 셈이다. 하남교산 419건, 남양주왕숙 239건, 인천계양 26건, 부천대장 3건 순이었다. 명도소송은 보상 절차를 마친 뒤에도 。유자로부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할 때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LH는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절차를 밟는다. 명도가 늦어지고 소송이 많아지면 철거 등 절차도 지연되고 주택 착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지구는 입주 계획이 예정일보다 2년 넘게 밀렸다. 릴게임다빈치 남양주왕숙 2지구는 당초 2026년에서 2029년 2월로, 하남교산은 2027년에서 2029년 6월로 늦춰졌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보상·이주·퇴거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줄이기로 한 것도 공급 병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택지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뿐 아니라 보상비 관리와 이주 협의, 명도소송 장기화 방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 28일 3기 신도시 신속추진을 위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추 지사는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광역교통사업 속도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닥공’을 외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보상과 이주에 대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 일정이 곳곳에서 멈춰 서고 있다”며 “정부는 구호에 앞서 공정한 보상과 이주 대책부터 정교하게 설계해 스스로 만든 병목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확대하고 공공주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