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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고나서유 Date2026-09-30 16:34 View1 Count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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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오전 세종시 반곡동 반곡교차로. 모퉁이 안전펜스에 설치된 현수막을 확인한 정비반원들이 정비차량에서 장대낫을 꺼내 들었다. 한 명이 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펜스에 감긴 끈을 끊어냈다. 대부분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 설치된 현수막들이다.
세종시 소속 김진국 정비반장(68)은 “여기에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이 현수막을 걷어내고 돌돌 말아 정비차량 짐칸에 싣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맞은 편 횡단보도 양옆에 설치된 기둥 사이로는 한 시의원의 ‘명절 인사’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기둥에 묶인 줄이 느슨해지면서 바람에 요동치던 현수막은 보행자 신호를 가리고 있었다. 정당 현수막은 비교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걸 수 있으나, 정비반원들은 해당 현수막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곧바로 철거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경기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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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교차로에서만 10장 넘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인근 소담교차로도 사정은 비슷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인데, 설치 높이가 너무 낮거나 설치 허용 기간을 넘긴 경우들이 많았다. 정비반원들은 낯 뜨거운 복장의 모델을 내세운 헬스장 홍보와 분양 광고, 특정 정치인을 비방·혐오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김 반장은 “정당이나 정치인, 업주 등한테 의뢰를 받은 현수막 설치 업체 직원들이 명절 연휴 기간에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연휴 전날 늦은 오후나 저녁에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설치한다”며 “연휴 직후엔 많을 땐 하루 400장 정도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말했다.
올해 설 명절 땐 연휴 전후(2월9~20일)로 전국에서 정비한 불법 현수막이 12만1600여장에 달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별도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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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해선 안 된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불법 현수막 1장당 부과하는 과태료는 약 32만원(5㎡ 기준)이다. 적발 즉시 현수막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우선 한두 차례 철거 요청을 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지정 게시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비반원 김모씨(62)는 “현장에서 단속하다 보면 ‘지정 게시대가 부족해 홍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주로 듣는다”며 “게시대 위치도 골목 안쪽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정부에 불법 현수막 정비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한 데 이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로에서만 10장